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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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어른들의 역할
1.1.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
1.1.1. 아르바이트 청소년 인권 침해
1.1.2. 현장실습 청소년 노동권 침해
1.2. 청소년의 인권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어른들의 역할
1.2.1. 청소년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어른들의 역할
1.2.2.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어른들의 역할
1.3. 청소년 운동선수 인권 침해
1.4. 아동, 청소년들의 부모로부터의 언어폭력
1.5. 친구들 앞에서의 성적 공개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어른들의 역할
1.1.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
1.1.1. 아르바이트 청소년 인권 침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노동권이 종종 침해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경남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경남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가 주최한 행사에서 청소년 참가자들의 발언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임금 체불이나 미지급 등의 노동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A 학생의 경우 사장이 자신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 휴게시간이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이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를 시켰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A 학생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대부분 겪는 사례로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청소년들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없고 법정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점심시간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B 학생의 경우에는 사장이 과도한 업무를 강요하고 임금을 일부 미지급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신고를 해보라는 듯이 나와서 곤욕을 치렀던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이후 비정규직 노동상담센터에서의 상담을 통하여 신고를 진행하고 근무처의 사장으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에게는 이들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휴게시간도 지키지 않는 사업자들이 많다고 하였다.

이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사업장 측에서 이들의 사회적 약자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정비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1.1.2. 현장실습 청소년 노동권 침해

현장실습 청소년 노동권 침해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과정에서 이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침해받는 ...


참고 자료

부모의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 ‘설왕설래’ -2020.06.11., 매일신문-
체벌 줄었다지만…아동·청소년 30%는 부모에 ‘언어 폭력’ 당해 -2021.04.19., 매일경제-
서울 학생인권조례 10년‥“체벌 금지‧민주적 학칙 등 성과” -2022.01.26., EBS NEWS-
"알바 청소년 인권침해 사례 들으니... 어른으로서 부끄럽다". 2022. 12. 27. 윤성효 기자.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1104
끝나지 않은 현장실습 사고…“정운아, 이제 집에 가자”. 2022. 02. 26. 조혜정 기자. 한겨례신문.
오봉욱(2020). 청소년복지론. 동문사.
폭언ㆍ체벌’...청소년 운동선수 인권침해 여전
-2020.04.12., 이투데이-
체벌 줄었다지만…아동·청소년 30%는 부모에 ‘언어 폭력’ 당해
-2021.04.19., 매일경제-
친구들 앞에서 성적 공개... 그것도 ‘체벌’입니다
-2023.11.06.,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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