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경비 및 경호의 이해
1.1. 경비법의 개념 및 특성
경비법의 개념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경비법이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경비법에서는 경비업을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경비업의 유형을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업무로 구분하고 있다.
경비법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업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강화되어 있다. 경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유효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 선임,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 경비원 복장 및 장비 관리 등의 의무를 지닌다. 둘째, 경비원의 권한과 책임이 제한적이다. 경비원은 현행범 체포 외에는 일반 시민과 동일한 수준의 권한만을 가지며, 무기 사용이나 강제력 행사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셋째, 경비업의 수요자인 계약 당사자에 대한 규제가 존재한다.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경비법은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경비업자, 경비원, 경비 계약자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비교
민간경비는 개인이나 기업 또는 집단이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의뢰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생명이나 재산의 안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단체, 영리기업 등을 말한다. 민간경비는 주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범죄예방, 질서유지, 위험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민간경비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어느 정도 갖지만 결정적으로 계약에 의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영리성을 갖는다. 민간경비는 무기사용, 자본금, 허가제, 경찰관의 직무수행 등 법적 관계를 갖는다.
공경비는 국가공권력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법집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공공질서의 유지,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을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공경비는 국가기관에 의해 수행되므로 공공성이 강하며, 법률에 따라 집행되는 권한을 갖는다.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공통적으로 범죄예방 및 감소, 사회질서유지, 재산의 보호, 위험방지 등의 역할을 하지만, 민간경비는 공경비에 비해 한정된 권한을 가지며 각종 제약을 받는다.
1.3. 경호의 개념과 특성
경호는 "사람의 신변이 위험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으로, 호위와 경비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호의 개념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경호의 개념은 크게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경호는 경호 관련 법에 규정된 현실적인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반면 실질적 의미의 경호는 "모든 위험과 곤경으로부터 경호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경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호는 경호대상자의 신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제반 경호환경을 경호원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과정이다. 둘째, 경호는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포함한다. 셋째, 경호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적으로도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경호는 다수의 기관들이 참여하고, 국민들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
1.4. 경호의 발전과정과 배경
경호의 발전과정과 배경은 다음과 같다.
고구려시대에는 대모달과 말객이 있었는데, 대모달은 중요 관리들의 경호를 담당하였고, 말객은 국왕의 보호를 위해 존재하였다. 백제시대에는 위사좌평과 5부5방이 있었는데, 위사좌평은 왕궁경비와 친위대 역할을 하였고, 5부5방은 영토 내 파수를 담당하였다. 신라시대에는 시위부와 9서당, 금군이 있었다. 시위부는 경호와 친위 기능을, 9서당은 지방경비 기능을, 금군은 왕궁경비 기능을 수행하였다.
고려시대 전기와 중기에는 중앙군, 2군6위, 내순검군, 도방, 서방, 마별초 등이 있었다. 중앙군은 수도 경비와 국왕 경호를, 2군6위는 지방경비를, 내순검군은 궁궐경비를, 도방과 서방은 지방경비와 육군, 마별초는 경호와 친위역할을 하였다. 고려시대 후기에는 순마소, 순군만호부, 사평순위부, 성중애마 등이 있었다. 순마소와 순군만호부는 궁성경비, 사평순위부는 경호, 성중애마는 경호와 친위 역할을 하였다.
조선전기에는 갑사, 의흥친군위, 의흥3군부, 10사, 별시위, 내금위, 내시위, 겸사복, 충의위 등이 있었다. 갑사와 의흥3군부는 궁궐경비를, 의흥친군위와 10사는 경호를, 별시위와 내금위, 내시위는 왕실경호를, 겸사복과 충의위는 경호와 친위 역할을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호위청, 어영군, 금군, 숙위소, 장용위 등이 있었는데, 호위청과 어영군은 근위와 경호를, 금군은 궁궐경호를, 숙위소와 장용위는 왕실경호 기능을 수행하였다.
한말전기에는 무위소, 무위영, 친군용호영, 시위대, 친위대 등이 있었다. 무위소와 무위영은 궁궐경호를, 친군용호영은 국왕경호를, 시위대와 친위대는 경호와 친위 역할을 하였다. 한말후기에는 경위원, 황경경위국, 경무통감부 등이 있었는데, 경위원과 황경경위국은 국왕경호를, 경무통감부는 경찰과 경호 기능을 수행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경무대경찰서, 청와대경찰관 파견대,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 대통령경호처 등이 있었다. 이들은 대통령과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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