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낙태합법화의반대의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낙태의 개요와 현실
2.1. 낙태의 정의
2.2. 우리나라의 낙태 현황
3. 낙태의 합법화에 대한 찬반 논의
3.1. 낙태 합법화 찬성 논거
3.2. 낙태 합법화 반대 논거
4. 낙태 합법화에 대한 종합적 검토
4.1.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간 균형
4.2. 낙태 문제의 사회복지적 접근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재와 같은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임신과 출산은 마땅히 축복받아야 할 일이지만 사회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출산이 누구에게는 축복이고, 누구에게는 불행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생명 존엄의 차원에서 세상 밖으로 나온 생명은 다 소중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미혼모, 10대 출산자들에게 매우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고, 사회복지정책이나 가족복지 제도 등 이를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아직 미비한 실정에서 육아에 따른 경제적, 사회 환경적 어려움이 동반됨에 따라 낙태와 같은 선택을 하곤 한다. 특히나 최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탯줄이 달린 채 버려진 신생아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고, 제천역에 정차한 무궁화 열차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유기한 대학생도 있었다. 또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낙태 수술은 하루 약 3천여 건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 적도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낙태를 바라보는 갈등에는 낙태를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2. 낙태의 개요와 현실
2.1. 낙태의 정의
낙태란 자연분만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 또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이 두 가지를 개념적으로 본다면 인공임신중절은 낙태보다 더 좁은 개념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용어가 주는 사회적 인식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낙태는 아이를 떼어내다'라는 그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이 주는 사회적 인식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다.
2.2. 우리나라의 낙태 현황
우리나라의 낙태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34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졌으며, 그중 95%가 불법적인 시술이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서구 국가들의 낙태 통계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낙태 현실은 심각한 수...
참고 자료
김효실, [페미니즘 읽는 시간] 올해의 입법 전장 ‘낙태죄’, 2020.04.24, 한겨레21
데일리, [종합] 66년 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2021년부터 낙태 합법화, 2019.04.11, 데일리 Naver 포스트
홍연준, 낙태죄 헌법불합치, 태아는 미래다? 위헌에 낙태 합법화, 2019.04.11, 스포츠Q
김미정(2019),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법적 대안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현성범(2019), 통일사상 윤리론의 관점으로 본 낙태문제와 해결방안 연구, 선학UP대학원대학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www.obgy.org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