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동시장의 이해
1.1. 노동시장의 개념과 특성
1.2. 노동시장의 구조와 변화
1.2.1. 노동시장의 유형
1.2.2.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이중구조화
2.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
2.1. 탈산업화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2.2. 노동시장의 이중성
2.3. 연령 불평등과 고용 양극화
2.4. 노동시장제도와 복지정책
3. 미래 노동시장의 전망
3.1.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 공급
3.2.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 수요
3.3. 기술발전과 새로운 노동형태
4. 정책적 시사점
4.1.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4.2. 사회안전망 확충
4.3. 노사관계 개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노동시장의 이해
1.1. 노동시장의 개념과 특성
노동시장이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결합하는 장을 의미한다. 노동력을 파는 노동자와 노동력을 사는 고용주 간에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에 관해 일정한 조건의 거래가 성립되는 장이며, 이와 관련한 모든 과정에서의 관계를 노동시장이라고 한다.
노동시장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력은 축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품처럼 가격에 맞춰 공급을 조절할 수 없다. 또한 노동자는 노동력 외에는 소득을 벌어들이거나 노동을 실현할 다른 생계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판매하는 자는 노동력을 구입하는 고용주에 비하여 항상 힘의 열세에 놓이게 된다.
둘째, 노동력 상품은 노동자와 따로 떼어서 매매될 수 없기 때문에 노동력의 매매가 노동자의 생활조건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되고 그 가격인 임금은 다시 노동자의 생활조건을 규정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계약과 교환과정이 노동력을 판매하는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교환과정이 가장 효율적이고 평등한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불평등한 일이 생기게 된다.
셋째, 노동력의 사용이 집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특성상, 노동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생산활동을 집합적으로, 조직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집합된 힘이 큰 경우(규모별로는 대기업, 업종별로는 자동차산업 등)와 그렇지 못한 경우(규모별로는 영세소기업, 중소기업, 업종별로는 봉제, 염색 등) 간의 힘의 차이와 또 그에 따른 협상결과의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시장은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이 매매되는 독특한 시장이며, 이는 일반 상품시장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지닌다.
1.2. 노동시장의 구조와 변화
1.2.1. 노동시장의 유형
노동시장의 유형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또는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린즈와 피오레(P.B. Doeringer & M.J. Piore)에 따르면, 1차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좋은 노동조건, 다양한 승진기회,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반면, 2차 노동시장은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낮은 고용안정성과 내부승진 기회의 부재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2차 노동시장의 전형적인 예는 음식점, 세차, 건설업의 일용공, 가내작업 등이다""
내부노동시장은 기업 내부에서 보다 안정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시장이며, 외부노동시장은 기업 간 노동력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시장을 의미한다"" 독점적 경제구조와 저임금 노동자에 의존하는 한국자본주의의 특성상, 1차/2차 노동시장의 구조화와 내부/외부 노동시장의 개념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1.2.2.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이중구조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이중구조화는 1980년대 이후 선진 복지국가의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두 가지 주요한 변화의 흐름이다.
먼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살펴보면,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드러난 경제·사회적 변화로 인해 황금기 복지국가의 기반이 잠식되었다.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되면서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인구·사회적 변화와 경제의 지구화에 따른 영향으로 고용유연성을 요구하는 기업의 협상력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안정적 고용보호와 표준적 고용관계가 해체되게 되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살펴보면,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좋은 노동조건, 고용안정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1차 노동시장과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낮은 고용안정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이중구조화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서비스경제의 확대, 외환위기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심화 등을 통해 나타났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균형과 독점적 경제구조 등 한국자본주의의 특성으로 인해 1차, 2차 노동시장의 구조화 및 내부노동시장의 개념이 함께 수용되고 있다.
결국 1980년대 이후 선진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탈산업화와 경제·사회적 변화는 기존의 안정적 고용관계를 해체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이중구조화를 초래하였다. 이는 실업 관련 제도는 물론 거시적인 복지국가 차원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2.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
2.1. 탈산업화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2차 대전 종전 이후 약 30년을 흔히 '자본주의의 황금기'로 부르는데, 이 시기 많은 서구 국가들이 현대적 복지국가를 형성했다. 당시의 특수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이 이를 가능케 했다. 정치적으로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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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일자리’ ‘노동의 양극화’ 미래는 어떻게 풀까, 신은재, 한겨레, 2020.11.25.
플랫폼노동, 자율규제에 맡길 문제인가, 김종진, 경향신문, 2023.01.27
인적자원관리 요약집
노동 - 나무위키 (namu.wiki)
노동시장(勞動市場)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ks.ac.kr)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moel.go.kr)
‘긱 경제’가 미래의 노동시장을 바꾼다 < 글로벌 < 기사본문 - 이로운넷 (erou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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