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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과 구성요소
1.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이란 지역사회 혹은 그 이상의 지역사회 단위에서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직과 활동을 포괄하는 것이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사회복지사와 서비스를 받는 고객사이의 대면적 상호관계를 통하여 일정한 장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적 체계이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전달자와 고객이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집행체계와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시, 지원 및 관리하는 행정체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1.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요소
1.2.1. 급여의 할당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요소 중 '급여의 할당'은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여의 할당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대상자를 선별하는 문제이다. 이는 누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선별적 조건과 보편적 조건을 기준으로 삼는다. 선별적 조건에 따르면 일정 소득 수준 이하 등의 자격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편적 조건은 특정 기준 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급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서비스 대상자를 선별적으로 선정할 경우 필요한 사람들이 배제될 수 있지만, 보편적 조건을 적용하면 재정적 한계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이러한 장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1.2.2. 급여의 제공
급여의 제공은 서비스 수요자에게 실제로 어떠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급여의 제공은 현금급여, 현물급여, 바우처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현금급여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용자가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금급여는 복지 부정수급의 우려가 존재하고 부적절한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현물급여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의 질과 내용을 보다 잘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바우처는 정부가 제공하는 일종의 지불수단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바우처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 간 경쟁을 유발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급여의 제공 방식은 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급여의 제공 방식에 따라 복지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과 요구사항, 서비스의 목적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급여 제공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1.2.3. 전달 문제
전달 문제는 서비스 대상자가 정해졌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때 고려사항으로는 권한의 소재, 업무 수행자와 그 자격, 조직의 유형과 규모 등이 있다."" 전달체계에서 전달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전달과정이 효율적이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자 정보의 체계적 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 강화, 서비스 전달과정의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
1.2.4. 재정 문제
재정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재정 문제는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위한 재원은 일반조세, 목적세, 사회보험료 등이 있다.
먼저, 일반조세는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되는 재원으로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이는 정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이 변동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목적세는 특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민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특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료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대표적이며, 가입자의 기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형평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재정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달체계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적절한 균형과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1.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모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모델은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전달체계 모델에는 크게 투입, 전환, 산출의 구조를 갖는다.
투입에는 서비스 공급을 위해 필요한 클라이언트, 자원, 전문인력 등이 포함된다. 전환 과정은 투입된 요소를 통해 실제로 서비스가 생산되고 전달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산출은 계획된 목표 달성 여부와 그로 인한 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전달체계 모델은 구조·기능적 차원, 운영주체별 차원, 서비스별 네트워크 등 다양한 관점에서 구분될 수 있다. 구조·기능적 차원에서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나뉘며, 운영주체별로는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로 구분된다. 또한 서비스별 네트워크에 따라 아동, 노인, 정신보건,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전달체계 모델은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사회복지서비스가 실제 수요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분
2.1. 구조·기능적 구분
2.1.1. 행정체계
행정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을 기획, 지원, 지시, 관리하는 체계로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서비스의 기획, 지원, 지시, 관리 등의 행정기능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