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촉법 소년 기준 하향에 대한 찬반 논의
1.1. 서론
지금까지 만 14세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 소년으로 분류되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일까? 촉법 소년에 해당되는 소년들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터넷 매체, 언론, 주변 지인들에 의해 알게 된 이후로 마음 놓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수법과 방식이 매우 잔악하고 교묘하였으며 매해 범죄의 횟수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광주에서 범죄 등을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 소년은 2019년 280명, 2020년 421명, 2021년 657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남지역에서도 송치 촉법 소년이 2017년 198명, 2018년 212명, 2019년 301명, 2020년 345명에 달하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출산율 감소로 청소년 인구는 줄고 있지만 오히려 촉법 소년에 의한 범죄는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촉법 소년이 피해자를 찾아가 "나 촉법 소년인데 어쩔 거냐?"라고 조롱하는 경우도 있었고 경찰서에 찾아서 행패를 부리거나 기물을 파괴하며 경찰을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서슴없이 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보호처분만 받을 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될수록 국민들은 촉법 소년 기준을 낮추거나 폐지해 달라는 분노 섞인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유지돼온 촉법 소년 기준은 달라진 사회 분위기 및 청소년들의 신체적의 변화, 범죄의 흉폭?잔인 등의 이유로 하향 및 폐지를 요구가 꾸준히 나왔지만 처벌이 청소년 범죄의 해결책은 아니라며 인권위원회와 시민 단체들이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을 결사적으로 막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2022년 10월 27일 법무부는 형사 처벌이 가능한 촉법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모아 지고 있는데 작성자 또한 촉법 소년 연령 하한에 관심을 가지며 법의 개정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1.2. 촉법 소년 기준 하향의 배경
최근 소년 범죄의 증가와 흉포화, 그리고 촉법 소년 제도의 악용 사례로 인해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이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광주에서 범죄 등을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 소년은 2019년 280명, 2020년 421명, 2021년 657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남지역에서도 송치 촉법 소년이 2017년 198명, 2018년 212명, 2019년 301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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