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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한민국 헌법 제 1장 제 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교육이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 한국사회가 진정한 교육평등을 실현하고 있는가? 처음에 언급했던 헌법에 근거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지정해 놓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것만으로 국민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는 없다. 교육이 공교육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 외에 더 보충할 부분이나 더 배우고 싶은 내용은 사교육의 힘을 빌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여기서 교육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고,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고, 수도권에 있음에도 더 좋은 교육환경이 주어진 강남으로 향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인 이유로 최소한의 교육기회마저도 제공받지 못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과목마다 과외선생을 두고 방학이면 해외연수를 떠나는 아이들도 있다. 충분한 교육기회를 접하지 못한 아이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교육기회를 접한 아이보다 교육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옛날에는 '개전에서 용 났다.' 라는 말에 어울리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가정의 경제적인 배경이 뒷받침이 되어야 자녀가 성공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 있다. 부가 대물림 함과 동시에 지위, 학력까지도 대물림 하는 실정이다. 교육 소외는 개인의 잠재능력개발과 사회적 경제적 성취를 떨어뜨리게 하고, 나아가 계층간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가 성장 동력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하여 교육양극화란 사회현상을 고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직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의 본질과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였다.
2. 교육격차의 실태
2.1. 지역 간 교육격차
지역 간 교육격차는 크게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의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광역시가 가장 많은 학생수를 기록했고 그 다음이 서울, 기타 시·도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 1인당 학생수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즉, 서울과 광역시 등 대도시의 교육여건이 기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단순히 지역별 교육여건의 차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실제로 전체 학생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교육여건 개선 효과가 학생수 감소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더불어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으로 인해 기타 시·도의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교육격차는 단순히 교육여건의 차이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성과에도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서울대학교 지역별 합격률을 보면 전라남도가 0.21%, 서울시가 1.11%로 약 5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지역 간 학력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 내에서도 학군 간 격차가 심각한데, 강남구의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률이 91.7%인 반면 동부 교육청은 67.1%에 그치고 있다. 또한 서울대 진학률에서도 강남구가 1,000명당 25.4명인 반면, 마포구는 2.8명, 중랑구는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