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리모쌍둥이기형윤리적쟁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대리모의 출산계약
3. 대리모의 계약유효성
3.1. 유효설(긍정적 입장)
3.2. 무효설(부정적 입장)
4. 대리모의 물음
5. 대리모와 인공수정
5.1. 체내 인공수정
5.2. 체외 인공수정
5.3. 대리모 임신
6. 대리모와 IVF(체외수정)
6.1. 일반적 견해
6.2. IVF 시술상의 쟁점
6.2.1. IVF의 일반적 견해
6.2.2. IVF 긍정적 입장
6.2.3. IVF 부정적 입장
7. 대리모의 윤리도덕적 문제
8. 유전자 복제, 인간복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9. 인간복제를 금지시켜야 하는 이유
10. 유전자 복제의 사회적인 영향
11. 결론
1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대리모임신은 대리출산(surrogate birth)이라고도 하며, 보수를 받고 대리로 임신 ?출산을 하여주는 제3의 여성을 대리모(surrogate mother)라고 한다. 이와 같은 임신 및 출산방법은, 남편의 무정자증(無精子症) ?정자결핍증으로 인해 부인이 남편 이외의 정자를 사용해서 하는 비배우자 간 체외수정의 경우와는 반대의 방법이다. 대체로, 대리모임신은 난자를 생산 못하는 여성이나, 시험관임신에 실패한 불임여성을 위해서 하는 비상수술 단계이다. 그 방법으로는 ① 난자를 생산 못해 임신능력이 없는 부인 대신, 정상적인 자궁을 가지고 있는 대리모의 난자에 남편의 정자를 인공 수정시켜 임신하게 하는 경우와, ② 부인의 배에서 꺼낸 난자를 남편의 정자와 체외 수정시켜서, 이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여 임신 ?출산시키는 경우가 있다. ①의 경우 미국에서는 1976년부터 시행하였으며, ②의 경우는 1986년 역시 미국에서 처음으로 출산의 예가 기록되었다. 또 한국에서는 ②의 성공사례 3건이 1989년 처음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에 의해 발표되어, 불임부부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2. 대리모의 출산계약
현재 우리나라의 불임부부는 약 100만 쌍으로 추정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불임증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던 부부는 약 11만 6000쌍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약 2209쌍 보다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한 실제로 현재 국내에서 대리모 출산은 각 불임 전문병원별로 한 해 약 10여건, 전국적으로 볼 때 약 100여건이 시술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 양쪽에 대리모 출산의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불임부부나 자궁의 쌍각기형으로 대리모 출산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부부가 수요의 한쪽을 차지한다면, 극도로 어려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업가정의 주부, 아무런 준비 없이 여성 가장이 된 이혼녀, 무분별한 소비생활로 카드 빚에 시달리는 젊은 여대생들이 공급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부모 아래서 동생의 학비마련을 위해, 사채와 카드 빚 9000여 만 원을 해결하기위해, 외환위기 이후 무소득 상태가 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대리모 출산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서로가 서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쌍방이 존재함으로써 대리모 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를 통하거나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대리모 출산 계약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3. 대리모의 계약유효성
3.1. 유효설(긍정적 입장)
유효설은 대리모에 의한 임신·출산이 절대적 불임부인의 불임극복을 위한 최후수단이고 유일한 방법인 때에는 안정된 혼인생활을 영위하는 불임부부가 간절히 자식을 원하는 경우에 대리모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여 종족보존과 자식의 양육을 바라는 불임부부의 희망을 성취시켜 주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유효설에 의하면 대리모계약은 자식을 사고파는 계약이 아니라 대리모의 자유의사에 의한 친권포기와 입양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가족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대리모계약을 인정하여 불임부부가 자식을 양육하도록 하는 태도가 자식의 복리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3.2. 무효설(부정적 입장)
무효설(부정적 입장)은 대리모에 의한 자녀의 출산은 가족법의 근본원칙에 반하여 대리모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무효설에 의하면 금전거래를 통한 대리임신 내지 대리출산을 약정하는 대리모계약은 아이를 사고파는 경우와 다를 바 없고, 또한 여성을 임신기계로 도구화하고 자궁을 상품화하여 민법상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민법§103)에 대한 위반이 되고, 결국 대리모계약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4. 대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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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강남진(2004), 대리모의 실태와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대한민사법학회
김현경(2010), 대리모 여성의 심리사회적 고통 체험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맹광호(2005),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 한국비교사법학회
오호철(2009), 대리모에 관한 소고, 한국법학회
윤혜란(2006), 대리모계약규정을 위한 법률안의 제안, 숭실대학교
이창상(2005), 대리모계약의 논란과 법적 문제점, 경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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