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성적장학금제도 폐지 반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성적장학금 폐지 논란
1.2. 고려대학교의 장학제도 개편
2. 성적장학금 폐지에 대한 찬성 논거
2.1. 아르바이트로 인한 학업 곤란과 성적 저하
2.2. 교육 기회의 평등 실현
2.3. 대학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성적 장학금
2.4. 국가장학금의 한계 보완
3. 성적장학금 존치에 대한 반대 논거
3.1. 성적 장학금의 의미와 대학의 목적
3.2. 소득 분위 산정의 모호성
3.3. 복지의 국가 책임과 대학의 역할
3.4. 성적장학금 폐지가 근본적 해결책은 아님
4. 확인심문
4.1. 장학금과 복지에 대한 개념
4.2. 대학의 역할과 성적 장학금의 관계
5. 반론
5.1. 논거에 대한 재반론
5.2. 기존 논거에 대한 추가 해명
6. 최종 발언
6.1. 토론의 핵심 쟁점 정리
6.2. 성적장학금 폐지의 필요성과 교육 기회 확대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성적장학금 폐지 논란
성적장학금 폐지 논란은 국내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주요 교육 현안이다. 특히 2015년 고려대학교에서 국내 최초로 성적장학금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장학금으로 전환한 것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성적장학금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측에서는 먼저 아르바이트로 인한 학업 곤란과 성적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실제로 상위 25% 학생들의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은 4시간 정도인 반면, 하위 25% 학생들의 경우 그 2배인 8시간에 달하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성적 장학금을 수혜받기 유리한 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평등성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 사교육의 영향으로 인해 고소득층 학생들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저소득층의 최대 10배에 이르는 상황에서, 성적 장학금이 오히려 이러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성적 장학금은 대학의 본래 목적인 학문 연구와 인재 양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단순히 학점 경쟁을 장려하는 성적 장학금보다는 학문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지닌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찬성 측에서는 국가장학금 제도만으로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운 현실을 들어, 대학 차원에서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고 복지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국가장학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2분위 학생들의 등록금 경감률이 6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성적장학금 존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먼저 장학금의 진정한 의미와 대학의 목적을 강조한다. 장학금이란 학생의 학업 연구를 돕기 위한 장려금으로, 특히 우수한 학업 성과를 거둔 학생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이 학문 탐구와 인재 양성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적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소득 분위 산정의 모호성을 들어, 저소득층을 정확히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고 복지 장학금 위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가족 구성원의 신고 소득이 실제 가정 형편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으로 잘못 분류되거나 중산층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대 측에서는 성적 장학금 폐지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고 복지 장학금만을 지원할 경우 기존에 성적 장학금을 받던 학생들의 몫이 줄어들어 도리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반대 측에서는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기보다는 등록금 인하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학이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고려할 때, 성적 장학금을 존치하여 학생들의 학업 동기를 촉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1.2. 고려대학교의 장학제도 개편
고려대학교의 장학제도 개편은 성적장학금 폐지와 복지 중심의 장학금 확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2015년 고려대학교는 국내 주요 대학 중 최초로 성적장학금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정의 장학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기존의 성적 위주 장학금 정책을 탈피하고, 보편적 교육 기회 및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려대학교 측은 이러한 장학제도 개편의 의의에 대해 "장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학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 성적장학금 폐지에 대한 찬성 논거
2.1. 아르바이트로 인한 학업 곤란과 성적 저하
상위 25% 학생들의 경우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이 약 4시간 정도인 반면, 하위 25% 학생들의 경우 그 시간이 2배인 약 8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아르바이트 시간이 적어 학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적 장학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소득 수준이 높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생들이 유리한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아르바이트로 인한 학업 곤란은 소득 수준의 차이에 따른 학생 간의 교육 기회 불평등을 야기하며, 결국 성적 장학금의 수혜 대상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아닌 상위층 학생들에게 편중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2.2. 교육 기회의 평등 실현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1항에 명시된 것처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교육 기회의 평등 원칙은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 기회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실제로 고소득층 학생들의 전국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빈곤층의 최대 10배에 이를 정도로 경제력의 차이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도 이러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성적 장학금 제도의 폐지와 복지 ...
참고 자료
OhmyNews, “성적장학금”,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3985, (2017.4.15)
국민일보, “성적장학금”,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947589&code=61121411&cp=nv, (2017.4.15)
이투데이, “성적장학금 폐지”,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15068, (2017.4.15)
위키트리, “성적장학금 폐지”,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50529, (2017.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