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1.1. 미국 외교정책의 방향성 변화
1.2. 주요 국가별 정책 기조
1.2.1. 대 한반도 정책
1.2.2. 대 중국 정책
1.2.3. 대 유럽 정책
1.2.4. 대 중동 정책
1.3. 다자주의 강조와 국제기구 협력
1.4. 자유무역체제 및 경제정책 방향
2. 한미관계와 한반도 정책
2.1.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2.2. 주한미군 및 방위비 분담금 문제
2.3. 한미동맹 강화와 협력 방안
3.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체계
3.1. 대통령의 역할과 지위
3.2. 국무부, 국가안보회의, 국방부의 기능
3.3. 의회의 역할과 한계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1.1. 미국 외교정책의 방향성 변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성은 트럼프 행정부와 확연한 대비를 이룬다. 바이든 대통령은 "America is back"이라는 선언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고립주의적이고 일방적인 외교정책을 부정하고,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노선으로의 복귀를 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와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한다.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에 즉각 복귀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란 핵협정에 다시 참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등을 돌리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대거 뒤집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바이든은 중국과의 갈등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미국 우선주의'와 달리, 바이든은 선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과 핵 비확산 등 국제사회 공동 현안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는 국제적 협력과 제도에 기반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동맹국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지구적 현안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선별적 협력을 병행하는 형태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고립주의와 대립적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상호 의존과 규범에 기반한 다자주의 복원을 지향하는 것이다.
1.2. 주요 국가별 정책 기조
1.2.1. 대 한반도 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전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보다 능동적인 외교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 제어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통한 "톱다운(Top-down)" 방식의 북미 협상에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실무진 간 치밀한 "보텀업(Bottom-up)" 협상을 통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제재 해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과도 협력하여 대북 외교적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의 일방적인 압박 정책에서 벗어나,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보다 균형 잡힌 대한반도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수 문제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시기 악화일로를 걸었던 북미 관계가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핵무기 포기에 소극적일 경우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북 제재 기조를 유지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한국 정부는 미중 갈등 속에서 전략적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종합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단순 접근법에서 벗어나 보다 원칙 있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태도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간 역학관계 변화에 따라 세부 정책 방향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1.2.2. 대 중국 정책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선별적인 압박과 협력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달리 중국을 일방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응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인권 탄압, 홍콩에서의 민주주의 억압,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팽창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재를 가할 것이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경쟁 구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할 것이며, 기술과 공급망 등 전략 분야에서의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쿼드(Quad) 협력체 강화 등 다자주의 외교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후변화, 보건, 비핵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미중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선별적 협력을 추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과의 경쟁과 협력을 균형있게 관리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1.2.3. 대 유럽 정책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 유럽연합(EU)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을 외교정책의 주요 과제로 삼았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방주의적 행보로 인해 미국에 대한 유럽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가 유럽 국가들에 가했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과 파리기후협약 탈퇴 등의 조치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국제주의와 동맹관계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불신감을 해소하고자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트럼프가 탈퇴했던 세계보건기구(WHO)의 분담금 지불을 약속하는 등 다자주의 복원을 위한 행보를 보였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독일에서 계획되었던 미군 철수를 철회하는 등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에 힘썼다.
무역 분야에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탈피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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