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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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이승만 정권 시대의 민주화운동
2.1. 2.28 대구민주화운동
2.2. 4.19혁명

3. 박정희 정권 시대의 민주화운동
3.1. 6.3항쟁(한·일회담 반대운동)
3.2. 삼선개헌 반대운동
3.3. 유신헌법 반대운동
3.4. 부마항쟁

4. 전두환 정권 시대의 민주화운동
4.1. 5.18 광주민주화운동
4.2. 6월 민주항쟁

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집회

6. 맺음말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945년 조선의 독립 이후, 민주 공화정을 내세운 대한민국이 국내에 들어서게 되었다. 하지만 불안정한 체제 속에서 도입된 민주주의는 국가의 폭력에 의해 짓밟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은 2·28 대구민주화운동부터 비롯된 투쟁을 통해 국가의 폭력과 맞섰다. 마침내 전두환 정부가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독재 정부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2016년,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언론에 의해 드러나게 되면서, 정부의 국정 논란에 분노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모여들었다. 그에 대한 결과로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국민의 손으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다.

한때 대한민국은 일부 권력층을 위한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했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피를 흘렸던 이들이 있었기에 비로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었다. 이에 본고는 민주화운동의 과정을 세밀히 살피고, 그 역사 안에서 민주주의의 발달을 알아감으로써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돌아보고자 한다.


2. 이승만 정권 시대의 민주화운동

이승만 정권 시대의 민주화운동은 2.28 대구민주화운동과 4.19혁명으로 나타났다.

1952년 발췌개헌과 1954년 사사오입 개헌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정권 창출이라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이승만은 사전선거운동을 벌였으나, 1956년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후보의 경쟁자인 조봉암 후보가 유효득표수 약 30%에 해당하는 216만 표를 얻게 되었다.

4년 뒤인 1960년 2월 27일, 여당이었던 자유당은 이기붕의 대구 유세 날에 각 기관과 업소에 오후 1시 예정인 유세 강연 시작에 늦지 않도록 지시해 청중을 최대한 유세장에 동원했다. 반면 2월 28일에 민주당 장면 후보의 대구 유세가 예정됐다는 사실을 알자, 자유당 경북도당은 야당 유세현장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미리 대구 시내 각 기관장과 각급 학교장을 소집했다. 이에 분노한 학생들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로써 2.28 대구민주화운동이 시작되었다."

대구 2.28민주운동을 필두로 전국각지에서는 독재정치에 대한 저항의 불씨가 일었다. 특히 마산에서는 민주당원을 중심으로 1만여 명의 민중이 참여한 시위가 벌어졌고, 이를 제1차 마산의거라 한다. 이어 4월 11일에는 마산 중앙부두 앞에서 김주열 군의 시신이 발견되어 시민들의 격렬한 규탄 시위가 일어났다.

4월 18일에는 고려대생 3천여 명이 시위를 벌이던 중 '대한반공청년단'과 깡패들의 습격을 받아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분개한 대학생들이 광화문과 서울시청 앞으로 운집하여 시위를 벌였고, 4월 19일 20만여 명의 시위대가 서울 도심을 뒤덮으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날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제1공화국이 무너진 후 장면 정부가 들어섰으나, 1961년 박정희가 주도한 5.16 군사 정변으로 제2공화국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2.1. 2.28 대구민주화운동

28 대구민주화운동은 1952년 이승만 정권 시대에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1952년 발췌개헌과 1954년 사사오입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국민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정권 창출에 대한 열망이 형성되었다.

1956년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 후보의 경쟁자인 조봉암 후보가 약 216만 표를 얻어 이승만 대통령의 경계심을 자아냈다. 이에 1960년 2월 27일, 이승만 정권은 자유당 이기붕의 유세 날에 각 기관과 업소에 유세 참여를 강제하는 한편, 다음날 예정된 야당 장면 후보의 유세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이에 분노한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은 2월 28일 낮 12시 55분 경북고 학생부 위원장 이대우 등이 학교 조회단에 올라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시위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대구고, 경대사대부고 등 8개의 고등학교 학생 1,200여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10여 명의 학생과 수 명의 경찰관이 부상당하고 약 150~200명의 학생이 연행되었다.

이처럼 2.28 대구민주화운동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선거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저항운동이었다. 이는 이승만 정권에 대한 전국적인 민주화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고, 곧이어 4.19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2.28 대구민주화운동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맞선 학생들의 저항정신이 담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2.2. 4.19혁명

대구 2·28민주화운동을 필두로 전국각지에서는 독재정치에 대한 저항의 불씨가 일었다. 특히 마산에서는 민주당원을 중심으로 1만여 명의 민중이 참여한 시위가 벌어졌다. 경찰이 민중에게 총을 겨누자, 흥분한 군중들은 여당계 신문사인 서울신문사, 자유당선거대책위원회 등이 입주한 건물과 파출소 등을 파괴했다. 이날 8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부상당했다. 이를 제1차 마산의거라고 한다.

4월 11일 오전 11시 30분경, 제1차 마산의거 때 행방불명되었던 김주열 군의 시신이 마산 중앙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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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석, 2012, 『한국 현대사 60년』, 역사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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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민 <5.16 군사쿠데타 이후 민주공화당 부산시당 창당과 정치세력의 개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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