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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정책의 개념과 체계
1.1. 청소년 정책의 개념
청소년 정책이란 청소년에 관한 국가정책이다. 청소년 정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청소년기의 특성이 아동기나 성인기에 나타나는 특성과 다르며 청소년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문제와 욕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2. 청소년 정책의 영역
1.2.1. 청소년행정 관련 조정기구
청소년행정 관련 조정기구는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청소년 정책에 대한 연구·개발,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청소년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 매체물·유해 약물에 대한 점검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1988년 8월 19일 구성되어 청소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과 중장기 청소년육성정책 방향의 설정, 청소년육성 주요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심의하고 있다. 현재는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로 개편되었다.
둘째,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는 청소년육성법 규정에 따라 1988년 9월 7일 구성되어 운영해오다 1993년 7월 10일 새로 구성되었다. 실무위원회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 조정이 필요한 사항, 청소년육성을 위한 주요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청소년육성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2.2. 청소년 관련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행정기관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정책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시·도 청소년과가 있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정책실은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각 부처별 청소년 육성 관련업무의 기획, 총괄 기능을 수행하여 청소년육성 추진 전담 기구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보호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관광부 소속하에 합의제 행정기관의 형태로 설치되었다.
셋째, 시·도 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여 지방청소년 업무의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중앙과 청소년업무 연계 추진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1.2.3. 청소년 정책의 재정영역
재정영역은 청소년정책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과 활용 관리를 하는 것이다. 재원의 조달방법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으로 크게 나누는데, 공적인 재원조달방법은 주로 정부에 의한 세금형태이고, 사적 재원조달방법은 민간인의 자발적 기부금, 수수료, 각출금 등의 유형이 있다. 재원을 관리하는 방법도 중앙집권적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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