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기초연금제도 법적 실천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제도
1.1. 기초연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1.2. 수급권자의 범위
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4.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의 역할
2.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
2.1. 기초연금법 제정 과정의 문제점
2.2. 기초연금제도의 지원체계 상 문제점
2.3. 기초연금제도의 개선방안
3. 노후소득보장체계
3.1. 공적연금제도
3.1.1. 국민연금 제도
3.1.2. 기초연금 제도
3.2. 사적연금제도
3.2.1. 퇴직금
3.2.2. 퇴직연금
3.2.3. 개인연금
4.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제도
1.1. 기초연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기초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의 의의는 빈곤한 노인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공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면서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하므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이 노후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경제적 걱정 없이 삶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셋째, 사회적 공평성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모든 국민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공평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문제이다. 기초연금제도는 이러한 사회적 공평성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기초연금제도는 노인들의 생활 보장과 빈곤 해소, 그리고 사회적 공평성 실현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제도로 부상하고 있다.
1.2. 수급권자의 범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사람 중 70%가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그러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또는 다양한 형태의 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 수급자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초연금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다. 먼저 국가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국가는 기초연금제도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담당한다. 이에는 법률 및 제도의 수립, 개선, 연금 지급 금액의 결정, 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가는 기초연금제도의 재정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와 개발을 수행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는 연금 수급자의 선정, 연금 지급, 그리고 수급자의 상황에 따른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사회의 특성과 수급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의 정책을 지역 사회에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
1.4.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의 역할
기초연금제도는 노인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동 제도는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노후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되는데, 기초연금은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은 노인들에게 기초생활을 보...
참고 자료
기초연금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13호, 2021. 6. 8., 일부개정]
정다은 ( Da Eun Chong ),and 임현 ( Hyun Im ). "법정책학연구논문 ; 노후소득보장법제와 의회유보: 「기초연금법」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15.2 (2015): 631-661.
국회예산정책처. (2020). 사회보장정책 분석Ⅱ(소득보장) (pp. 1-113).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강성호, 한덕희. (2015). 공적연금 확대과정에서 연금소득보장과 복지재정과의 상호관계. 지역산업연구, 38(1), pp. 21-45.
남미경(2018). 기초연금 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상언(2021).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 정책에 관한 언론보도 프레임 연구 : 언론사의 6개 중앙지 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인옥,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07.
한정림 외 1명,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연금소득 추정」, 국민연금연구원, 2014.
김상호,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우해봉,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임완섭,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평가 국제비교 연구: 미국.영국.한국의 저소득 노인대상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