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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1.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폭력에는 여러 상호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지만, 가해자가 대부분 부모나 아동의 보호자라는 점이 큰 문제이다. 2016년에는 전체 아동학대 사건 중 절반이 넘는 9,931건이 친부모가족 안에서 발생했으며, 2001년 25.5%에서 2016년 53.1%로 급증했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실제 아동학대 실태는 공식 통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1.2. 아동학대의 유형
1.2.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신체적 학대 행위에는 팔, 다리 등을 심하게 비틀어 쥐어짜는 행위,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 뜨거운 물이나 물체,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벨트 등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심각한 신체적 학대로 간주된다.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1.2.2.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폭력을 말한다. 구체적인 정서적 학대 행위에는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가망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자아정체성 형성, 자존감 형성 및 사회성 발달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아동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형태의 학대라고 볼 수 있다.
1.2.3. 성적 학대
성적 학대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동과 성인사이의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들을 모두 포함한다. 가족 내 성학대는 가족 및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며 가족외부의 성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지만 아동 성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다른 방법도 사용한다.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하고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며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인 억압을 하며 위협이나 공포를 조성한다. 구체적인 행위로는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접촉하게 하게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아동 매춘이나 매매를 하는 행위 등이 있을 수 있다.
1.2.4. 방임
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발육부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이 포함된다.
물리적 방임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