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사가 환자를 관찰하지 않고 emr을 조작하면 법적처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1.1. 간호사의 주의의무
1.2. 설명 및 동의의 의무
1.3. 확인의무
1.4. 비밀유지의 의무
1.5. 간호사의 기본 임무 충실
2. 간호사고와 법적 책임
2.1. 간호사고와 간호과실
2.2. 간호과실의 유형
2.3. 간호사고의 예방과 대책
3.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3.1. 이론적 정의 및 조작적 정의
3.2. 판례 분석의 필요성
4. 판례 분석
4.1. 이론적 정의 및 조작적 정의
5. 판례 분석의 시사점
6. 사건의 개요 및 판결
6.1. 사건 소개
6.2. 사실관계
6.3. 판결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1.1. 간호사의 주의의무
간호사의 주의의무는 업무 수행 시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는 간호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주요 법적 의무 중 하나이다.
간호사에게 인정되는 주의의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정중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이다. 의료인인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기에 항상 업무에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둘째, 간호사는 의료 실무 수행 시 현재 의료 수준에 부합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간호사는 계속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최신 의료 지식과 기술을 익혀 실무에 적용해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셋째, 간호사에게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와,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경우에 과실이 인정된다. 이때 과실 판단의 기준은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결국 간호사의 주의의무는 안전한 진료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1.2. 설명 및 동의의 의무
설명 및 동의의 의무란 수술 등 침습을 하는 과정과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 등과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간호사는 의학적 처치나 간호를 수행하기 전 환자에게 그 내용, 목적, 예상 결과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침습적인 처치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처치의 경우 이러한 설명 및 동의 의무가 매우 중요하다.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처치를 시행하다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간호사에게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설명의무의 범위와 정도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위험성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① 진단명 및 치료과정 ② 치료방법 및 내용 ③ 예상되는 위험 및 부작용 ④ 대체 치료방법의 존재 및 그 내용 ⑤ 환자의 예후와 전망 등을 포함한다. 특히 수술과 같이 중대한 의료행위의 경우 더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한편 설명 및 동의의 의무에는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는데, 환자가 동의할 능력이 없거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응급상황, 환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가족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간호사가 설명 및 동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처치를 시행하다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업무 수행 시 반드시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를 간호기록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1.3. 확인의무
간호사는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환자의 확인, 의약품 및 의료용 재료, 의약품의 변질여부 확인, 의료기구 및 기구상태 확인, 사용 의약품의 분량, 투여방법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간호사는 본인이 위임한 간호보조자의 행위를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과실에 대해 확인을 태만히 한 책임을 추궁 받는다.
간호사의 확인의무는 의료행위의 정확성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나 환자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통해 투약이나 검사, 처치 등 간호행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특히 위임받은 간호보조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세심한 확인과 감독이 필요하다.
만약 간호사가 이러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는 곧 과실치사상죄 등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전문직으로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1.4. 비밀유지의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는 간호사에게 중요한 법적 의무 중 하나이다. 의료법 제19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서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간호사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제3자에게 ...
참고 자료
문준영, ““투약 기록 삭제 지시 받았다”…간호사 면담 보고서 입수”, , 2022.05.1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65058
대한간호협회, “생명윤리”, http://www.koreanurse.or.kr/, 2022.07.05
정면숙 외, <간호학개론>, 현문사(2020), p396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8%98%EC%88%A0#liBgcolor17, 2022.07.05
국가법령정보센터, “환자안전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환자안전법#J14:0, 2022.07.05
이상미,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은숙(1994) ,임상간호사의 자율성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조윤주,(2012)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 활동의 중요성 인식 및 수행, 아주대학교 대학원 논문,
조혜원, 양진향(2012.2), 의료인의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환자안전관리 활동 간의 관계, 기본간호학회지
이현숙 외(2021). 간호사 역량증진을 위한 간호관리학. 수문사.
김용범. 치과신문. “[법률칼럼] 치의 지시없는 진료보조 법적책임 물을 수도”. 2021년 7월 1일자.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30907
김윤신, & 김태은. (2019). 판례를 통한 간호사 관련 의료사고의 과실책임 분석. 대한법의학회지, 43(4), 119-128.
송성숙, & 김은주. (2021). 간호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판례분석. 근관절건강학회지, 28(1), 30-40.
서울중앙지방법원. https://seoul.scourt.go.kr/main/new/Main.work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6.8.선고 2006고단5987 판결. 한양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