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사가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환자상태를 기입했다가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간호사로써 어떤의무를 태만한거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1.1. 간호사의 주의 의무
1.1.1.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1.1.2. 결과 예견 의무
1.1.3. 결과 회피 의무
2. 간호사고와 법적 책임
2.1. 간호사고와 간호과실
2.1.1. 간호사고
2.1.2. 간호과오
2.1.3. 간호과실
2.2. 간호사고의 예방과 대책
2.2.1. 개인적 예방방안
2.2.2. 조직적 예방방안
3. 업무상 과실치사상
3.1. 이론적 정의
3.2. 조작적 정의
4.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판례분석의 필요성
5. 판례
5.1. 이론적 정의
5.2. 조작적 정의
6. 시사점
7. 사건의 개요 및 판결
7.1. 사건 소개
7.2. 사실관계
7.3. 판결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1.1. 간호사의 주의 의무
1.1.1.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간호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간호사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활력징후 측정, 출혈 확인, 투약 및 처치 과정에서 모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고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대상자의 호소와 징후를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해한 결과를 예방하고 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간호사의 주의의무 이행은 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만약 간호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 과실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간호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상 처벌 등의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항상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간호사의 기본적인 법적 의무이자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1.1.2. 결과 예견 의무
결과 예견 의무란 특정 영역의 통상인이라면 행위 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사에게 있어 결과 예견 의무는 매우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이다.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과정을 관찰하며 예기치 못한 위험이나 악화 징조를 미리 발견하고 예방해야 한다. 따라서 간호사에게는 환자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고,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간호사의 결과 예견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도 일반 간호사에게 알려진 상태의 것이라면 결과 예견 의무가 인정된다. 둘째, 일반 간호사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당해 간호사가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결과 예견 의무가 인정된다. 셋째, 간호사가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과 예견 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와 징후를 세심히 관찰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의사에게 신속히 보고하는 등 결과 예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1.1.3. 결과 회피 의무
결과 회피 의무란 간호사가 업무수행 중 예견할 수 있는 위험 발생을 인지하였다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의미한다. 즉, 간호사는 환자 상태의 변화를 관찰하여 발생 가능한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자의 활력징후가 불안정해지거나 출혈 증상이 나타난다면, 간호사는 이를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간호사에게 결과 회피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간호사가 환자의 심근경색 의심 증상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사례에서, 간호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처럼 간호사에게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결과 회피 의무가 요구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간호사는 환자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유해한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과 회피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간호사고와 법적 책임
2.1. 간호사고와 간호과실
2.1.1. 간호사고
간호사고(Nursing incident)는 간호업무 수행 시 예상된 간호의 효과 이외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및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간호사고는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며, 간호사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호과오(Nursing error)와는 구분된다.
간호사고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투약사고, 낙...
참고 자료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도294 판결【의료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공보불게재]
대한간호협회,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
http://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mn=2#s1, 검색 날짜: 2018.11.17
·교재출처: 정면숙 외 10인,『간호학개론』,현문사,2015,
[리걸 타임즈(뉴스기사)]
이현숙 외(2021). 간호사 역량증진을 위한 간호관리학. 수문사.
김용범. 치과신문. “[법률칼럼] 치의 지시없는 진료보조 법적책임 물을 수도”. 2021년 7월 1일자.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30907
김윤신, & 김태은. (2019). 판례를 통한 간호사 관련 의료사고의 과실책임 분석. 대한법의학회지, 43(4), 119-128.
송성숙, & 김은주. (2021). 간호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판례분석. 근관절건강학회지, 28(1), 30-40.
서울중앙지방법원. https://seoul.scourt.go.kr/main/new/Main.work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6.8.선고 2006고단5987 판결. 한양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