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재가장기요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재가 노인 정책
1.1. 재가 노인의 개념 및 특징
1.2. 재가 노인 복지서비스의 현황
1.3. 재가 노인 정책의 문제점
1.3.1. 서비스 대상의 제한
1.3.2. 서비스 이용의 불균형
1.3.3. 인력 및 예산의 부족
1.4. 재가 노인 정책의 개선방안
1.4.1. 등급 기준 완화
1.4.2. 서비스 다양화
1.4.3. 예산 및 인력 확충
1.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5.1. 재가급여
1.5.2. 시설급여
1.5.3. 특별현금급여
1.6. 재가 노인 정책의 국내외 동향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재가 노인 정책
1.1. 재가 노인의 개념 및 특징
재가 노인이란 시설 거주 노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주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말한다. 재가복지서비스는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타인의 보호를 필요로 할 때 일정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지역사회 차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11조에서 재가 노인 복지서비스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이 가정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필요한 각종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노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노인 개인의 차원에서 재가 보호는 익숙한 환경에서 친밀한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맺으며 노후생활을 보내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는 대안이 된다. 실제로 2020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56.5%는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재가 노인 복지서비스의 현황
재가 노인 복지서비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2007년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 11조에서 재가 노인 복지서비스를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이 가정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필요한 각종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 개인의 차원에서는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고, 사회·국가적 차원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비용 절감의 대안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56.5%가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입원환자의 조기 퇴원으로 가정에서 거주하는 노인의 간호, 재가 중심의 간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외부 시설 서비스의 한계를 인식하고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를 중점에 두어 이를 보편적 서비스로 만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재가 노인 복지사업은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지역사회 차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장기요양급여수급자, 기초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대한 주요 서비스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등이 있다.
그러나 재가 노인 복지서비스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서비스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실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제한되고 있다. 둘째, 재가급여 이용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등급별 서비스 욕구가 다름에도 실제 서비스 이용 시간이 유사한데, 이는 급여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문제점을 보여준다. 셋째,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의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다. 2020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수급자는 약 61만 명인데 반해 이들을 돌보는 인력은 1,400명 수준에 불과하며,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재가 노인 정책 예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 재가 노인 정책의 문제점
1.3.1. 서비스 대상의 제한
재가 노인 정책의 문제점 중 하나인 '서비스 대상의 제한'은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실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제한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일반 노인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더 많은 대상자가 재가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가 노인 지원서비스 대상자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중복될 수 있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재가 노인 정책에 있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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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옥(2019),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 및 발전방향,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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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박석돈 김병찬 김욱 박연희 박현식 성열준 이양훈공저 2011년 양서원.
보건복지부.
장기 요양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법, www.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