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아동학대의 이해
1.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의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인(보호자 포함)의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아동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는 행위)을 총칭한다. 이때 아동의 연령 기준은 국가와 사회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의 경우 18세 이하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아동학대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을 해주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1.2. 아동학대의 현황
아동학대의 현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는 약 5만 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약 40명의 아동이 목숨을 잃는 등 끔찍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2017년 약 2만 2천 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5년 만에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아동학대 문제가 해마다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가정 내에서 자행되는 아동학대는 숨겨진 범죄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제때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아동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의 현황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1.3. 아동학대의 유형
1.3.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로는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총·칼 등의 흉기,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을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반복적으로 꼬집는 행위, 전기충격, 물에 빠뜨리는 행위, 뾰족한 도구(바늘, 포크, 이쑤시개 등)를 이용하여 찌르는 행위, 할퀴는 행위, 몸을 거꾸로 매다는 행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이 있다. 이러한 신체학대 행위는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1.3.2.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한다. 정서적 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나쳐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해야 한다.
정서적 학대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삭발을 시키거나 강제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는 행위, 차별 및 편애,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내보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적으로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돈을 벌어 오라고 위협하거나 아동의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일을 시키는 행위,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처럼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심각한 학대 행위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를 손상시켜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한다. 따라서 정서적 학대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