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생활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가정생활과 법
1.1.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1.1.1.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1.1.2. 재판상 이혼의 요건과 절차
1.2. 재산상속
1.2.1. 법정상속인
1.2.2. 대습상속
2. 직장생활과 법
2.1. 취업과 근로조건
2.1.1. 최저임금제도
2.1.2. 근로조건 위반 시 근로자의 권리
3.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3.1.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
3.1.1.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3.1.2.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가정생활과 법
1.1.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1.1.1.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부부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 협의이혼은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먼저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즉,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혼에 합의해야 하며, 이혼사유는 묻지 않는다. 또한 부부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어서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는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다만 폭력 등의 사유로 이혼이 급박한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양육비용에 대한 합의 내용도 가정법원이 확인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다.
협의이혼의 형식적 요건으로는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거쳐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이혼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이혼신고는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협의이혼은 부부의 진정한 이혼의사 합치, 이혼숙려기간 준수, 자녀 양육 등에 대한 합의, 이혼신고의 절차를 거쳐 성립된다. 협의이혼이 성립되면 부부 관계가 법적으로 소멸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1.1.2. 재판상 이혼의 요건과 절차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때 부부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혼사유로는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다. 둘째, 이혼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배우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해야 ...
참고 자료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25.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25.
중앙노동위원회 www.nlrc.go.kr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법무부 www.moj.go.kr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