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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 개요
1.1. 산업안전보건의 개념
산업안전보건의 개념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질병 및 재해 예방, 건강 증진 활동 등을 포함한다.
산업안전보건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사업장에 적절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적절한 보호구 지급,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의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소음, 진동, 화학물질 등 다양한 유해요인에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장시간 근로나 야간 작업 등 근로환경상의 문제도 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1.2. 산업안전보건 관련 인증제도
1.2.1. ISO 45001
ISO 45001은 직장 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제3자가 국제기준 의거 심사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ISO 45001은 제조업, 서비스업, S/W업, 도소매업, 관공서 등 모든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이 인증제도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의 보건안전 위험성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기업의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제의 조속한 정착이 가능하다. 둘째, 산업재해에 대한 각종 소송 및 법규, 규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셋째, 작업장 환경개선에 따른 불량률 감소와 안전보건 부문의 무역장벽 해소를 통한 수출력 증대 효과가 있다.
ISO 45001 인증제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보건방침으로 안전보건성과의 관련한 조직의 의지 및 원칙을 문서화하여 모든 직원들이 이해하도록 한다. 둘째, 계획 단계에서 조직의 활동, 서비스 및 제품에 관련된 중요 위험요소를 파악한다. 셋째, 실행 및 운영 단계에서 조직의 활동, 서비스 및 제품에 관련된 위험요소를 관리한다. 넷째, 점검 및 시정조치 단계에서 안전방침, 목표 및 법규사항에 대비하여 달성여부 및 적합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조치를 취한다. 다섯째, 경영검토 단계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검토하고 그 성과를 평가한다.
ISO 45001은 전 세계적으로 2018년부터 기존의 OHSAS 18001을 대체하여 주요 국제인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ISO 45001이 특히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인정받는 인증이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 시 더욱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KOSHA 18001 인증제도 역시 ISO 45001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1.2.2. KOSHA-MS
KOSHA-MS(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 Management System)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조건과 국제표준(ISO 45001) 기준체계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권고를 반영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안전보건경영체제이다. 사업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인증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인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는 사업이다.
KOSHA-MS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보건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국제표준인 ISO 45001과 ILO의 안전보건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사업장의 자율적인 인증신청을 받아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장에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고 있다. 셋째, 실태심사, 컨설팅, 인증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KOSHA-MS가 필요한 이유는 실제로 재해 감소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인증 제조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전체 재해율이 60% 이하로 감소하였고, 인증 건설업종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사망만인율이 2/3 이하로 감소하는 등 재해 감소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또한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 기업 이미지 상승, 노사관계 향상 등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다준다.
KOSHA-MS 시스템 구축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팀을 구성하고, 회사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한다. 그 다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실태심사 준비와 인증심사 준비 단계를 거치게 된다. 실태심사 준비 단계에서는 안전보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