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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 정의와 실태
1.1. 저출산의 정의
저출산이란 한 국가의 1년간의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 출산률이 저하로 인해 한 세대의 자녀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2000년대 초반부터 1.5명 이하로 하락하여 2001년부터 이미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최근 2022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하여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급격한 출산율 하락은 국가 인구 구조의 변화와 함께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1.2. 우리나라 출산율의 역사
우리나라 출산율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1955년부터 1963년까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6.1명이었다. 이후 1960년대 초반부터 가족계획의 실시로 인해 1964~1967년까지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당 4.7명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1970년대 초반부터 가족계획이 더욱 강화되어 1984년에는 합계출산율이 2명 미만인 1.74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음 해인 1985년에는 1.66명 수준으로 약간 감소 추세를 보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된 정책으로 마침내 1987년 출산율이 1.53명 수준까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후 1996년 8월 김영삼 정부는 산아제한정책에서 산아자율정책으로 전환했으나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더욱 감소하여 마침내 2001년에는 1.30명으로 초저출산사회에 접어들었다. 이후에도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1.16명, 2003년 1.18명, 2004년 1.15명, 2005년 1.08명, 2006년 1.12명, 2007년 1.25명, 2008년 1.19명, 2009년 1.15명, 2010년 1.22명, 2011년 1.24명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2018년에는 처음으로 출산율이 1명 이하인 0.98명을 기록하였고, 2022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하였다.
2. 저출산의 원인
2.1. 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는 첫째, 여성들의 자아욕구 증대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여성들의 경우 비자발적인 경우보다 자발적인 경우로 미혼상태에 있는데, 이는 주로 여성들이 혼인에 대한 가치부여를 낮게 하고 있고, 혼인 후 출산 및 자녀양육부담으로 인한 자아성취욕구상실 우려 등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이다. 과거에는 자녀가 가문의 대를 잇는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었지만, 현재는 자기 자신의 여가생활을 더 중요시하고 아이를 갖는 것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렇게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관념이 대중화되면서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2. 사회적 요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다. 첫째, 양성불평등의 자녀양육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 증가 또한 큰 원인 중 하나이다. 한국 사회에서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여성의 출산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녀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양육부담은 오히려 증가하여 출산기피현상을 더욱 조장시키고 있다.
둘째, 여성의 자아욕구와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핵심정책인 보육서비스, 산전후 휴가제도 및 육아휴직제도가 미흡하여 제도의 접근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보육시설이 약 2만4천 여 개에 달하고 있음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