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동향
1.1.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역사와 필요성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역사와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및 적정규모 학교정책은 1982년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무려 36년이란 시간 동안 시행되어 온 정책이다. 초기 82년도에 시행한 정책의 슬로건은 농·산·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었고, 12년도는 초중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었다. 즉 현재의 적정규모 학교정책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도 속해있다고 할 수 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이며, 둘째는 급이 다른 학교 간의 통합학교 운영이다. 즉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운영상 문제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학교의 분리 신설 및 과·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그리고 급이 다른 학교 간의 통합학교운영, 학교의 재배치로 통학여건 개선, 입지 부적정학교의 이전을 통한 적정학급 및 학생 수 조절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경제적 편익이다. 통폐합을 통해 약 1.7조원의 비용을 경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는 학업 성취도 향상이다. 통합 사례에서 학업 성취도가 향상된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은 학교만족도 제고로, 복식수업 측면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추진되어 온 것으로, 교육적 효과와 더불어 경제적 편익 등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2.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정규모학교 범위 및 기준 설정이다.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학교 규모와 적정배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학생 수 20명 이하(학부모 동의 60% 이상), 학생 수 21명∼30명(학부모 동의 65% 이상)인 학교를 적정규모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유형 개선방안이다. 이전·재배치(신설대체이전 포함), 통폐합, 통합운영학교 운영, 분교장 개편 등을 통해 적정규모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먼저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신설 수요와 구도심 소규모학교를 연계하여 이전·재배치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체계적인 통폐합을 추진하며, 지역별 실정에 맞춰 초·중, 중·고 또는 초·중·고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한 지리적 여건이 있는 경우 분교장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셋째,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추진 절차와 재정지원 방안이다. 학생 배치 계획 검토, 대상학교 선정, 주민의견수렴 등의 단계를 거쳐 이전, 통폐합, 통합운영학교 등의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인센티브 지원, 통합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 폐지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지원 등 다양한 재정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1.3.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기대효과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규모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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