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학교 폭력 가해 사실 기재에 대한 찬반 논의
1.1. 학교폭력의 정의 및 심각성
학교폭력은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행, 협박, 모욕, 강요와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과 왕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는 일반적인 초등, 중등, 고등학교 이외에도 특수학교와 각종 개방형 자율 학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가해자 학생이 피해자 학생을 괴롭히는 행위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그 장소와 가해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다만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형법이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용되어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국가에서 학교폭력을 별도의 범죄로 정의한 이유는 절도와 같은 다른 청소년 범죄와는 다르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대부분 집과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학교에서 최소 하루에 8시간을 보내야 하는 피해자들의 삶은 감옥과 다름이 없다. 또한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최근에는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함으로써 학교 폭력을 예방하자는 사회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찬반 논의가 뜨겁다. 학교 폭력 가해자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그들의 대학 진학이나 직장으로의 취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가해 학생에게 인지시켜 학생 시절에 다른 학생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학교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적는 것만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대학 진학에 대한 생각이 없는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이 기재되는 사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확률이 높다. 또한, 학교 폭력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대학 입학 전형에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사실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다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
더욱이 가정 환경이 유달리 좋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이 기재되는 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직장을 취직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학졸업자의 경우에는 입사 시 대학교 성적만을 제출하며, 생활기록부를 확인하는 직장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되는 것은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나 가해 학생들에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뿐 성인이 되어서 그들의 삶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
또한,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였을 경우 가해 학생들이 오히려 더욱 엇나가는 행동으로 계속적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저질러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학교로 입학이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가해자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앞으로도 학교폭력을 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피해자 발생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