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복권의 의미와 개념
복권(福券, Lottery)은 일정한 사행심을 전제로 국민에게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고 복권의 판매로 조성된 재원을 공익적 사업에 활용하여 국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회적 제도이다. 복권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복표(福票) 또는 복채(福債)라고도 하며 '제비를 뽑아서 맞으면 일정한 상금을 타게 되는 표, 번호를 기입하였거나 어떤 표시를 해 놓은 표(票)를 팔아서 제비를 뽑아 맞은 표에 대해서 표의 값보다 훨씬 많은 상금을 주는 표찰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어떤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널리 파는 당첨이 따른 표'로 정의된다. 경제학 사전에서는 '정부에서 당첨자에게 일정한 복채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한 일종의 증권으로 복권의 원금은 상환하지 않는다'로 정의하고 있다. 복권에 대한 국내 법적인 개념으로는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으로 복권을 정의하고 있다.
1.2. 복권의 기능
복권은 국가나 지방정부에 공공재원을 조성하는 기능을 한다. 세계 각국의 복권발행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복권발행의 수익금은 중대한 사업전개, 기간산업 지원, 의료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지방자치 재정지원 등 국민의 궁극적인 생활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성공적인 수행에 쓰여 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택복권은 서민주택 건설지원 등에, 엑스포복권은 '93대전무역박람회의 국내 유치에, 체육 복권은 국민들의 체력증진 및 청소년들의 건전문화 형성에, 기술복권은 과학기술진흥, 자치복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를 위해, 복지복권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업복권은 중소기업진흥, 관광복권은 관광개발을 위해 쓰이는 등 성공적인 자금조성으로 사회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복권은 단순한 도박과 같은 사행성 산업이 아니라 여가로서의 기능도 한다. 복권은 당첨에 대한 기대감과 추첨 때까지의 기다림과 설렘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단순히 인생역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건전한 여가로 인식되고 있다. 복권은 국민들의 요행을 바라는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시켜 주며 당첨된 사람들에게는 당첨의 기쁨을, 낙첨된 사람들에게는 사행심에 대한 자각을 주어서 다시 활기찬 마음으로 산업현장에 복귀하게 하는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되고 있다.
복권은 불법 사행산업의 대체적 기능도 한다. 복권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요행을 바라는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시켜 주며, 당첨된 사람들에게는 당첨의 기쁨을, 낙첨된 사람들에게는 사행심에 대한 자각을 주어서 다시 활기찬 마음으로 산업현장에 복귀하게 하는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이 되고 있다. 복권사업은 기존의 로또, 연금복권 등의 복권상품 외에 다양한 상품과 새로운 게임구조를 개발한다면 이를 통해 안정적인 기금 조성과 불법 사행산업 수요 흡수를 통한 사행산업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다.
복권은 경제적 가치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다. 영국의 복권 당첨자 30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첨자의 소비행위의 98%가 자국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총 3195명의 고용 효과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복권사업 운영 및 복권기금 지출 활동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7년간 총 15조9000억 원의 생산 유발 및 12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었다. 당첨금 소비 효과를 포함하면 복권산업이 국내 경제에 주는 생산과 고용 유발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1.3. 복권의 역사
우리나라 복권의 역사는 근대 이전의 복권과 근대 이후의 복권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근대 이전의 복권은 조선후기에 발달한 일종의 민간협동체인 '계(契)'에서 찾을 수 있다. '산통계(算筒契)'나 '작백계(作白契)'라 불린 이러한 협동체들은 구성원들이 출자한 금품을 추첨을 통해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는 당시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근대 이후의 복권은 해방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47년 12월 제16회 런던 올림픽대회 참가경비 마련을 위해 '올림픽 후원권'이 발행된 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복권이다. 이후 1949년 10월부터 1950년 5월까지 '후생복표'가 발행되었고, 1956년 2월부터는 '애국복권'이 발행되었다. 1962년에는 '산업박람회 복표'와 1968년에는 '무역박람회 복표'가 발행되었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복권 역사는 1969년 주택은행에서 발행한 '주택복권'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택복권은 무주택 군경유가족, 국가유공자, 파월장병의 주택마련을 위해 발행되었다. 이후 1983년 4월 4일 올림픽지원을 위한 '올림픽복권'이 발행되었고, 1993년 3월 25일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기술복권'이 발행되었다. 또한 2002년 12월 2일부터는 '로또복권'이 발행되기 시작했다.
2. 복권의 종류
2.1. 우리나라 복권의 종류
우리나라 복권의 종류는 크게 인쇄 복권, 전자 복권, 온라인 복권 등 3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인쇄 복권은 추첨식과 즉석식으로 나뉘는데, 추첨식 인쇄 복권에는 연금복권520이 있다. 연금복권520은 한꺼번에 당첨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500만원씩 20년 동안 나누어 받는 복권이다. 즉석식 인쇄 복권에는 스피또500, 스피또1000, 스피또2000 등이 있다.
다음으로 전자 복권은 추첨식과 즉석식으로 구분된다. 추첨식에는 스피드키노, 메가빙고, 파워볼이 있으며, 즉석식에는 트리플럭, 트레저헌터, 더블잭마이더스, 캐치미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복권은 로또 복권 6/45 방식으로 운영된다. 로또 복권은 1~45까지의 숫자 중 6개 번호를 선택하는 형식의 복권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복권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해왔으며, 각 복권마다 특유의 게임 방식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2.2. 세계 복권의 종류
세계 복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는 메가밀리언이 2002년 3월에 판매되기 시작하여 현재 34개 주에서 판매되고 있다. 한 장당 5개의 게임이 있으며, 가격은 한 장당 1달러로 총 5달러이다. 게임방법은 6개의 번호 중 5개는 1번부터 56번의 번호 중에서 선택하고, 1개는 1번부터 46번의 번호 중에서 선택한다. 메가밀리언은 최소 1천2백만 달러의 1등 당첨금을 보장한다. 당첨금은 일시불로 받을 것인지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역대 1등 당첨금은 2012년에 6억 5천600만 달러였다.
유럽의 경우 유로밀리언이 2004년 2월 7일 처음 발매되었다. 당시에는 프랑스, 스페인, 영국에서만 발매를 시작했지만, 현재는 9개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유로밀리언의 가격은 9개국 모두에서 한 장당 €2이다. 게임방법은 메인 번호 5개, 행운 번호 2개를 선택해야 한다. 1등 당첨확률은 76,275,360분의 1이다. 1등 당첨금은 최고 1억 6100만 파운드(약 2600억 원)를 기록했다.
스페인에서는 엘고르도가 매년 크리스마스 직전인 12월 22일에 추첨하는 1년 주기의 복권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상금으로 유명한데, 2011년에는 25억 유로(약 3조6000억 원)에 달했다. 00000에서 84999번까지 5자리 숫자로 이뤄진 복권 한 장을 데씨모라고 부르며, 데씨모 10장이 한 세트를 이룬다. 가격은 데씨모 한 장당 €20, 10장이 들어있는 세트는 €200이다. 엘고르도는 똑같은 번호의 복권이 195개 세트씩 발행되므로 당첨자가 최대 1,950명에 이를 수 있다. 당첨확률은 8만 5천분의 1이다.
일본에서는 점보복권이 가장 인기 있는 복권이다. 7분 단위 추첨식 복권게임으로, 1~75까지의 번호 중 49개의 번호를 추첨하고 참여자가 선택한 24개 번호와 비교하여 당첨 여부를 결정한다. 이 외에도 파워볼, 스피드키노 등의 다양한 복권이 있다.
3. 복권시장의 현황
3.1. 우리나라의 복권시장
우리나라의 복권시장은 1969년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주택복권이 도입된 이래 급성장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까지 다양한 복권들이 등장하며 복권시장이 꾸준히 성장해왔다. 1990년대 전반에는 복권 객실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995년에는 추첨식 복권의 비중이 34%, 즉석식 복권의 비중이 66%를 차지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온라인 복권 도입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2002년 온라인 복권인 로또 복권이 도입되어 1년도 안되어 전체 복권 시장의 89.9%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추첨·즉석식 복권은 각각 5.4%, 3.0%의 판매율을 보이며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후 로또 복권은 전체 복권 시장의 약 95%를 차지하며 복권의 중심이 되었다.
복권 산업의 발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