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인권의 개념과 중요성
1.1. 인권의 정의와 특성
인권은 사람이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조건을 누구나 제약 없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 및 이를 제약 없이 제공할 국가와 사회의 의무를 규정하는 보편적인 기준이다. 동시에 인권은 한 사회가 모든 사람의 인간적 존엄성 및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통하여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적 문화적 공유(인식적 규범적 공동체)의 원리이기도 하다. 세계인권선언과 양대 국제인권규약 및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 등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합의되었듯이, 인권은 다른 모든 법적 권리에 앞서서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규정한다. 때문에 이러한 국제법에서 규정된 "모든 인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관련성" (비엔나 선언 3절)을 갖는다. 이러한 모든 인권을 무조건적으로 신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때문에 인권은 그 보편적, 불가분적, 불가침적, 총체적 의미를 특성으로 갖고 있으며 이를무조건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는 면에서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갖는 기본적 권리규정이다.
1.2. 인권의 발전 과정
인권의 발전 과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역사적 투쟁의 과정이었다.
근대 시민 혁명 이전에는 신분 계급에 따라 참정권이 제한되었다. 왕과 귀족의 의사 결정으로 정치가 돌아갔으며 그보다 아래의 신분 계층들은 상부의 결정에 순응하며 살아야했다. 그러나 근대 시민 혁명 이후 참정권 보장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영국 명예혁명과 미국 독립 혁명, 프랑스 혁명을 통해 전제 정치 또는 식민지 정치에 저항하며 국민의 의사가 주축이 되는 정치 체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때 국민의 개념은 매우 제한적이고 협의적이었다. 재산 또는 성별 등에 따른 참정권을 제한하고 이를 차등 부여했다. 다시 말해,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원칙이 확립되지 못하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 이후 선거권 확대 운동을 전개한 결과 보통 선거가 실시되었고,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성, 장애인, 청소년의 참정권은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인권의 발전 과정은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1.3.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권교육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적 절차에 따른 개인의 보편적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누구도 타인의 권리를 짓밟을 권리는 없다(세계인권선언 제30조)."" 는 것을 인권교육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획일적 가치보다는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경쟁과 더불어 협력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대안적인 보편적 가치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인권교육은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에 대해 자각할 수 있도록하며, 다른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 공감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다섯째, 우리와는 다른 문화적, 언어적, 민족적, 환경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보편적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여섯째, 인권교육의 필요성은 교육 대상의 다양성에서도 도출된다. 그리고 인권교육은 인권보호와 증진은 인권에 대한 의식과 존중이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속에 자리 잡을 때보다 폭넓게 실현될 수 있으며, 인권에 대한 의식과 존중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습득되는 것이고, 인권은 인권존중과 보호에 대한 인류 개개인의 도덕적 의무를 내포하며, 현재 인권침해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인권교육의 진행을 통해 인권침해 및 침해된 인권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장애인 참정권
2.1.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
선거 때마다 장애인참정권 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는 2018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보장'에 따라 사전투표소의 대부분이 1층에 마련, 장애인 투표소 접근이 93%이상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답변과 그 노력에 기대감을 가졌지만, 실제 투표를 진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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