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제법과 국제 정의
1.1. 국제법의 정의와 발전
1.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3. 국제법의 주체
1.4. 국제법의 법원
1.4.1. 조약
1.4.2. 국제관습법
1.4.3. 일반 법의 원칙
1.5.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상호작용
1.6. 국제법과 국제인권
1.7. 국제법과 국제범죄
1.8. 국제법과 국제무력충돌
1.9. 국제법과 국제협상
1.10. 국가 간 조약의 국내법 수용 방식
1.10.1. 영국
1.10.2. 독일
1.10.3. 미국
1.10.4. 네덜란드
1.10.5. 일본
1.10.6. 한국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제법과 국제 정의
1.1. 국제법의 정의와 발전
국제법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국가 간 전쟁과 평화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해왔다. 국제법은 처음에는 국제관습법이 대부분이었으나, 이후 조약과 국제법규의 형태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국제법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상설국제사법재판소가 설립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창설되어 특히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1924년 이후 국제법의 법전화를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국제법은 초기 국제관습법에서 점차 조약과 국제법규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국제법은 현대에 들어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고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크게 일원론과 이원론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하나의 통일된 법질서를 이룬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에는 국제법 우위론과 국내법 우위론이 있다. 국제법 우위론은 국제법이 개인의 권리 등 인권 관련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국내법으로 이를 회피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국제법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내법 우위론은 국내법이 먼저 만들어진 역사적 맥락 때문에 국제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다.
반면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질서라고 본다.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이 국내법에 적용되려면 국내법으로 변형하여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조약이나 관습국제법을 국내법으로 변형하지 않고 직접 적용하고 있어 이원론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원론과 이원론이 혼재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관습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인정하지만, 조약의 경우 의회의 입법을 통해 국내법화해야 한다. 반면 미국은 연방헌법에 따라 조약이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지만, 조약이 국내법과 충돌할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네덜란드는 헌법에 따라 일부 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다. 이처럼 각국의 법체계와 국제법 적용 방식은 다양하다.
한국의 경우,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헌법이 최고규범이므로 조약의 위상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관습국제법의 경우도 조약과 동등한 지위로 해석된다. 이처럼 한국은 일원론적 성격이 강하지만, 여전히 헌법 우위설이 지배적이다.
결론적으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국가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원론과 이원론의 단순한 구분만으로는 개별 국가의 복잡한 법체계와 국제법 적용 실태를 설명하기 어려우며, 국가 간 차이가 큰 편이다. 이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통합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1.3. 국제법의 주체
국제법의 주체는 과거에는 국가만이 유일했지만, 20세기에 들어 국제기구와 개인이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국제법 주체란 해당 대상만이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며 법률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한다. 국제법에서 법적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는 19세기까지 국가만이 유일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가 이외에 다른 주체가 등장하고 주체 범위가 확장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 국제기구가 있다. UN헌장 104조에는 국제기구는 그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그의 기능과 목적수행에 필요한 법적능력을 향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UN관련 국제사법 재판소 판결에서 UN에 법인격을 인정한 적이 있다. 앞으로는 국제기구의 법인격이 더 많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개인도 국제법의 주체로서 부각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국제 재판소에서는 개인의 제소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국가만이 국제법적인 주체성을 지니지만, 향후 국제기구나 개인의 법인격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1.4. 국제법의 법원
1.4.1. 조약
조약은 국제법의 가장 대표적인 법원이다. 조약은 국가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되며, 가장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가장 높은 단계의 법원으로 인정된다. 조약에는 협정, 의정서, 헌장, 교환각서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지만, 이들은 모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 간의 명시적 합의를 통해 성립되며, 당사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국가 간 체결된 조약은 국제법 규범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조약은 국내법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법 체계상 지위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각국의 국내법 체계상 조약의 지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영국은 조약 자체로는 국내법적 효력이 없으며, 의회의 별도 입법을 통해 조약을 국내법화...
참고 자료
정인섭·이근관·이재민·정진석·최태현·이성덕·정서용·김영석 공저, 국제법 (KNOU PRESS, 2015)
정인섭,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이유정·박현주기자, 대법 징용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 1심 판사가 깼다, 중앙일보
한일기본조약, 나무위키
통합국제법, 이상구, 윌비스, 2018
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3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