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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산업재해의 정의 및 발생현황
산업재해는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의미한다. 산업재해는 근대기술의 자본주의적 도입에서 발생되었으며,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산방법의 기계화와 자동화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고와 질병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작업환경 및 안전에 관한 규제가 시작되었고,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산업재해도 증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6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항을 규정한 것이 처음이었으며, 이후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예방대책은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추진되었다.
201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1,738,196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4,362,372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3,292명이 발생하였으며, 재해율은 0.65%로 나타났다. 2010년도에 비하여 사업장수는 8.07% 증가, 근로자수는 1.15% 증가하였으나, 재해자수는 5.43% 감소하였고 재해율은 0.04% 포인트 감소하였다.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은 3,625,39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89% 증가하였으며, 직·간접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8,126,98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89% 증가하였다. 근로손실일수는 54,776,539일로 전년대비 3.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 산업재해의 원인 분석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은 크게 사용자측의 물적 조건과 근로자측의 인적 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 사용자측에서 보면 주로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예방대책의 미비·부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근로자측에서는 근로자의 피로, 작업상의 부주의나 실수, 작업상의 숙련미달 등을 들 수 있다.
사용자측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이나 예방대책이 미비하거나 부실하면 재해 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사업장 내 설비나 기계, 안전장치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다. 또한 작업환경이나 작업방식에 있어서도 위험요소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부족하면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
한편 근로자측의 경우, 피로 누적, 부주의, 숙련 부족 등이 재해 발생의 주요 인적 요인이다. 장시간 노동이나 불규칙한 작업으로 인한 피로는 주의력 저하와 작업 실수로 이어져 재해를 유발한다. 또한 작업 경험이나 기능이 부족한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산업재해는 사용자와 근로자 측면 모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안전대책의 부실과 근로자 부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은 설비와 작업환경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도와 정책을 보완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2. 산업재해의 유형
2.1. 화학적 위험
화학적 위험은 화재, 폭발, 중독, 직업병과 같은 위험을 포함한다. 화재와 폭발의 위험요인으로는 가연성 물질, 폭발성 물질 등이 있다. 중독과 직업병의 위험요인으로는 유독가스, 분진, 중금속, 유독물질 등이 있다.
화재와 폭발은 인화성 액체, 가스, 화학적 에너지 등이 존재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질산에테르, 니트로 화합물, 유기과산화물 등의 화학물질은 폭발위험이 매우 높다. 또한 알칼리금속, 유기금속 화합물, 마그네슘 등도 폭발위험이 있다. 가솔린, 메틸알코올, 수소, 아세틸렌, 메탄 등은 인화성이 강해 화재 및 폭발 위험이 크다.
중독과 직업병의 위험은 유독가스, 분진, 중금속 등 화학적 인자에 의해 발생한다. 강산류, 가성소다용액, 크레졸 등 부식성 액체나 시안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등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중독될 수 있다. 또한 석면,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화학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화성, 폭발성, 독성 등 화학물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근로자 교육이 필요하다.
2.2. 물리적 위험
물리적 위험에는 방사선 장해, 화상 및 동상, 난청, 손절단 등이 포함된다. 방사선 장해는 α선, β선, γ선, X선, 중성자선 등의 방사선 노출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의미한다. 화상은 고온물체나 화염에 의해 피부가 손상되는 것이며, 동상은 저온물체에 접촉하여 발생하는 피부손상이다. 난청은 청력이 감퇴되거나 청력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손절단은 물리적 힘에 의해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는 상해를 말한다. 이러한 물리적 위험들은 기계, 설비, 작업환경 등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절한 안전 대책과 근로자의 주의 깊은 작업이 필요하다.
2.3. 전기 및 에너지 위험
전기 및 에너지 위험은 작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유형 중 하나이다. 이는 주로 감전, 화상, 화재, 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기적 위험에는 감전과 화재, 폭발 등이 포함된다. 감전은 전기 기계기구, 전선, 배선 등에 접촉하여 발생할 수 있다. 과열, 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와 전기불꽃, 정전기 방전 등으로 인한 폭발도 전기적 위험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또한 전기아크에 의한 눈의 장해도 전기적 위험에 해당된다.
열 에너지 관련 위험에는 화상, 방사선 장해 등이 있다. 화염, 용융고열물, 보일러, 화학설비, 건조설비 등에 의한 화상과 레이저 등의 광선에 의한 눈의 장해 등이 포함된다.
그 외에도 핵 및 방사능 관련 위험으로 α선, β선, γ선, X선, 중성자선 등의 방사선에 의한 장해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전기 및 에너지 관련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 기계기구, 배선 등의 절연 및 누전 방지, 화기작업 시 소화설비 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