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빈곤노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노인 빈곤의 정의 및 현황
2.1. 노인의 정의
2.2. 빈곤의 정의
2.3. 노인 빈곤 현황
3. 노인 빈곤의 원인
3.1. 사회적 요인
3.2. 개인적 요인
4. 노인 빈곤의 특성
5.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사회정책
5.1. 소득 보장 정책
5.2. 건강보장 정책
5.3. 주택보장 정책
5.4.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
6. 노인 빈곤 해결 방안
6.1. 개인적 차원의 노력
6.2. 가족의 기능 강화
6.3.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
6.4. 국가 차원의 노력
6.5. 노인 소득 보장 및 건강 지원
6.6. 젊은 세대의 협력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노인들의 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노인과 관련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전체 인구대비 노인비율을 보면 2012년 11.8%에서 2014년 12.7%로 증가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증가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조사결과(석상훈 외, 2010)에 의하면, 현재 중·고령자 세대의 68.2%는 아직까지 노후를 대비하여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로인해 노인빈곤의 문제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성매매를 비롯한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 범죄자'의 수가 2013년 기준 19만292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체 범죄자(238만9837명)의 8.1%를 차지하는 수이다. 노인 범죄자들 중 36%는 초범이었고 은퇴 후 생계 곤란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가 많았다. 이런 노인범죄의 증가 외에도 우울증에 걸린 노인환자의 수가 5년 새에 45% 늘었다거나, 고독사와 노인 자살이 증가하는 등 빈곤으로 인해 일어나는 다른 문제들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인 빈곤이 심화 될수록 상당수의 노인들이 그 현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사회는 노인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노인 빈곤의 정의 및 현황
2.1. 노인의 정의
노인의 정의는 개인 자각, 역연령에 의한 구분, 사회적 역할상실, 기능적 연령, 발달단계에 따라 정의할 수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의는 역연령에 의한 정의이다. 역연령이란 출생을 기점으로 한 달력상의 나이를 의미하며, 역연령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규정한다.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출생 이후부터 달력상의 나이로 계산했을 때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2. 빈곤의 정의
빈곤이란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빈곤은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은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를 뜻하며,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상대적 빈곤'은 동일 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빈곤'은 자신이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경제성장의 결과로 절대적 빈곤은 많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특수계층의 빈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빈곤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3. 노인 빈곤 현황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전체 인구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00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65세 이상)가 7.3%를 차지했으나, 2021년에는 16.5%로 증가하였다. 이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노인 빈곤 문제이다. 현재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 빈곤층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기초 생활비 수급을 받는 노인은 6.3%에 불과하다. 이는 다수의 노인들이 빈곤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국가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구주 연령이 60대 이상인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소득소비 하위 10% 계층에서 가구주 연령이 60대 이상인 가구의 비율이 현저히 크고 경제위기 이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 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노인 간 소득 불균등 분포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체계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적인 노인 빈곤 문제는 향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며,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3. 노인 빈곤의 원인
3.1.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은 노인 빈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와 낮은 보장 수준은 노인 빈곤의 주요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아직 발전 단계에 있어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다. OECD 회원국 중 노인복지 지출이 적은 5개국 안에 속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지출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노인들이 빈곤에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공적연금제도의 경우 적용대상의 한계, 낮은 가입률, 낮은 급여수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생활비 충당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불충분한 공적연금제도로 인해 노인들의 소득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 요건이 까다로워 많은 노인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와 낮은 보장 수준은 노인 빈곤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3.2. 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는 가족의 부양 기능 약화, 과다 출산과 자녀 양육의 과다 부담, 노령과 질병, 현재 산업사회에서의 적응력 부족, 의타심과 무절제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가족의 부양 기능 약...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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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박카스 할머니' 상세보도 "韓노인, 가난 탓에 성매매", 머니투데이, 2014.06.10
[국감 브리핑] 60세 이상 노인 범죄자 수 19만 명, 중앙일보, 2014.10.14
노인 우울증 환자 5년새 45% 늘어, 저널디, 2015.04.06
빠른 고령화 속 노인문제 심각…범죄·자살 증가, 뉴시스, 2014.12.28
′PD수첩′ 노인빈곤 실태, 500원 받으러 돌아다니는 노인들…′짤짤이 순례길을 아십니까′ (2015.04.21.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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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0011016210362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