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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내 종교교육의 개선방안
1.1. 서론
2004년 7월, 서울 대광고등학교는 학교에 재학중이던 강의석 학생을 퇴학처분했다. 학교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담임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불순한 태도를 보였다는게 이유였다. 이에 강의석 학생은 학교가 특정 종교(기독교)를 주입하는 학교 교육은 정당하지 않으며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퇴학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05년, 법원은 대광학원에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광학원이 항소하자 고등법원은 사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판결을 뒤집었다. 강의석 군은 다시 항소했고,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태가 마무리되었다. 이 사례는 우리 사회가 학교에서 벌어지는 종교 갈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1.2. 문제점과 해결책
1.2.1. 교장의 건학이념 존중 vs. 학생의 종교의 자유
교장의 건학이념 존중 vs. 학생의 종교의 자유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소망여자고등학교는 기독교 재단에서 설립된 종교학교로, 교장 이한정은 기독교 신자이자 학교의 건학이념을 중요하게 여기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생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시 자율적으로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현실에서, 타종교 또는 비종교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특정 종교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교장의 건학이념 존중과 학생의 종교의 자유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2.2. 고교 평준화 정책에 따른 종교 갈등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 이후로 지역 간 고등학교 수준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추첨을 통해 학군별로 학생을 고등학교에 배정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종립학교에서는 종교가 다른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배치받을 수밖에 없었다. 기독교 학교 설립 당시에는 학생들이 학교 선택권이 있었으므로, 학교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은 다른 학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었다. 그러나 학교와 학생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종교 혹은 무종교의 학생이 입학하게 되면서, 학생들은 그 학교가 내세우고 있는 종교를 강제적으로 수용당하는 수동적 존재가 된 것이다. 이로 인해 크고 작은 논란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고교 평준화 정책에 따른 강제적인 종교학교 배정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2.3. 종교의 특성과 학생의 입장
특정 종교를 가진 학교에서는 그 종교의 특성상 전도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가능한 많은 학생들을 자신들의 신자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정규 수업시간에 종교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종교 활동에 강제로 참여시키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고교 평준화 정책 이후 특정 종교 재단의 학교에 다른 종교나 무종교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배치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학교 선택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학교의 특정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 그 종교를 강제적으로 수용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크고 작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종교를 가진 학교와 그 학생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학교의 건학이념 사이에서 교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종교 학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학이념을 실현할 권리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둘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양측의 권리를 모두 보장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1.3. 해결방안
1.3.1. 학생의 의사 반영
학생의 의사 반영은 종교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학교의 건학이념을 인정하면서도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학생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종교 수업에 참여할 학생과 그렇지 않을 학생을 구분해야 한다. 학교는 건학이념에 따른 종교 교육을 할 수 있지만,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매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종교 수업 참여 여부를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희망자에 한해 종교 수업을 개설해야 한다. 그리고 종교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다른 대체 과목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또한 학생회나 학부모회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학생들의 건의사항이나 불만사항을 수렴하여 학교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장려하여 스스로 종교 교육의 방향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토론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학생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종교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학생의 의사 반영은 학교 내 종교교육을 개선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