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의료인증기관에 대해 조사해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개요
1.1.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정의
1.2.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1.3.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목적
1.4.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주요 지표
2.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2.1. 의료기관 인증제의 정의
2.2.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과정
2.3. 의료기관 인증전담기관 설립
2.4. 의료기관 인증제의 대상
3. 의료기관 인증제의 운영
3.1. 인증기준 및 등급
3.2. 인증 조사 및 평가 방식
3.3. 인증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국외 의료기관 인증제도
4.1. 미국의 의료기관 인증제(TJC)
4.2. 캐나다의 의료기관 인증제(AC)
4.3. 호주의 의료기관 인증제(ACHS)
4.4. 대만의 의료기관 인증제(TJCHA)
5. 의료기관 인증제의 국내 도입
5.1.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배경 및 목적
5.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목적 및 역할
5.3. 의료기관 인증제의 평가 항목 및 기준
6. 의료기관 인증제와 간호사의 역할
6.1. 간호사의 환자안전 활동과 인증제
6.2. 간호사의 인증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
6.3. 간호사의 인증제 인식 개선 방안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개요
1.1.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정의
의료기관 평가제도란 정부가 주도하여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여 의료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했는데,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시범 평가를 실시하였고, 2002년 의료법에 관련 법안이 마련된 후 2004년에 본 평가가 시작되었다. 이후 2차례에 걸쳐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의료기관 평가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비자발적 외부평가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동적 대응, 서열화된 평가 결과 공개로 인한 의료기관 간 과잉경쟁, 자발적인 질 향상 동기유발의 부족, 전담 조직 및 인력부재로 인한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미흡, 의료기관 관련 각종 정부평가의 중복적 시행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2010년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로 전환되었고, 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설립되었다.
1.2.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기관 이용자의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료인이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 사전 예방 및 진료비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 제공행태가 수익 위주에서 환자 중심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었으며, 보건의료기관의 수준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장하여 보건의료기관 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에 대한 권리의식이 상승하면서 의료 관련 분쟁 및 불만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여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3.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목적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목적은 보건의료기관 이용자의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한계를 보완하고, 의료인이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하도록 유도하여 의료사고 사전 예방과 진료비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장하여 보건의료기관 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의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4.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주요 지표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주요 지표에는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 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 만족도 등이 포함된다.
첫째, 환자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지표는 환자 안전활동, 정확한 환자 확인, 의료진 간 의사소통, 수술 및 시술의 정확한 수행, 낙상 예방활동, 손위생 수행 등을 평가한다.
둘째,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표는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운영체계, 환자안전관리 등을 평가한다.
셋째,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에 관한 지표는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환자진료, 의약품관리, 수술 및 마취진정관리, 환자권리존중 및 보호 등을 평가한다.
넷째, 의료기관의 조직 인력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표는 감염예방·관리체계, 감염예방·관리교육, 직원안전 관리활동, 보안관리, 화재안전 관리활동 등을 평가한다.
다섯째, 환자 만족도에 관한 지표는 환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활동 등을 평가한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주요 지표는 의료서비스의 구조, 과정, 결과 등 의료기관 전반에 걸친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2.1. 의료기관 인증제의 정의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법 제 58조에 따른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행하는 인증'이다. 이것이 인증제라고 불리기 전에는 의료기관 평가제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 2008년 1월 국정과제의 하나로 '의료기관 평가제도 선진화'가 채택되었고, 그 실천과제로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과 인증전담기관 설립이 추진되었다. 그 후 2010년 7월 23일, 의료법이 개정되어 인증전담기관을 둘 수 있게 되었고, 같은 해 10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출범하게 되었다. 인증제는 순위를 정하는 상대평가와는 달리,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절대평가의 성격을 가진 제도로,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의 일정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2.2.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과정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인증제는 2002년 의료법에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법제화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3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의료기관의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대응, 평가결과의 공개로 인한 과잉경쟁, 전담조직 및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9년 6월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전환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2010년 7월 23일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인증전담기관을 둘 수 있게 되었고, 같은 해 10월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출범하게 되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 전반에 대한 업무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평가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참고 자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https://www.koiha.or.kr/web/kr/assessment/accStandard.do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자료실 > 연구보고서 > “의료기관 인증제도 성과측정 분석 프레임 연구(2단계)”
https://www.koiha.or.kr/web/kr/library/rschReport_view.do
이규식.신민경, 2012, 의료기관평가인증의 목표와 과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김미란. 김명숙, 2019, 일개 종합병원 간호사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인지,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 안전관리 인지 변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
데일리메디,"의료기관 평가=간호사 평가" 부담 여전한 간호사들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622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8,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김명선 기자, 2019, 의료기관 인증제도 강화에 간호사들만 ‘독박’ 쓰는 속사정
이규식 외, 2012, 의료기관평가인증의 목표와 과제, 대한의사협회지, Vol.55, No.1, p.7-16
구홍모, 2018, 의료기관 인증제와 의료 질 평가
이보람 외, 2020, 종합병원 간호사의 의료기관인증제 인식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5(2), P.2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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