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 독일, 호주 보건정책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1.1.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1.2.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
1.2.1. 행위별수가제
1.2.2. 포괄수가제
1.3.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1.3.1. 국민건강보험방식(NHI)
1.4.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2. 독일 보건의료정책
2.1. 독일 보건의료체계
2.2. 독일 진료비 지불제도
2.2.1. 총액계약제
2.3. 독일 의료보장제도
2.3.1. 사회보험방식(SHI)
2.4. 독일 사회보장제도
3. 호주 보건의료정책
3.1. 호주 보건의료체계
3.2. 호주 진료비 지불제도
3.2.1. 행위별수가제
3.2.2. 총액계약제
3.2.3. 포괄수가제
3.3. 호주 의료보장제도
3.3.1. 국가보건서비스형(NHS)
4. 우리나라, 독일, 호주 보건의료정책 비교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1.1.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자유방임형'에 해당한다. 자유방임형 보건의료체계는 민간의료시장의 비율이 높고 정부개입이 미미하며 보건의료비 지출의 절반 이상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특징을 가진다"."
자유방임형 보건의료체계에서는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된 형태이다"."질병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의료기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부개입이 미미한 점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1.2.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
1.2.1. 행위별수가제
행위별수가제는 의사의 진료행위마다 일정한 값을 정하여 진료비를 결정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진료비 지불방법이다. 치료의 종류와 기술 난이도에 따라 의료비가 결정되는 형태로, 의사는 제공된 서비스의 단위당 가격과 서비스의 양을 곱한 만큼 보상받는다.
이러한 행위별수가제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장점으로는 환자에게 양질의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신의료기술 및 신약개발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환자에게 많은 진료를 제공할수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어 과잉진료, 과잉검사 등이 초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과잉진료 및 의료비 증가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1.2.2.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는 의사에게 환자 1인당 또는 환자 요양일수별 혹은 질병별로 보수단가를 설정하여 보상하는 진료비 지불방법이다. 포괄수가제에는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일당 및 방문당수가제, 신포괄수가제 등이 있다.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는 진단명 기준 환자군 DRG 체계에 따라 입원환자를 분류하여 각 환자군에 포괄적으로 산정된 진료비를 적용하는 지불제도이다. 이는 경영과 진료의 효율화, 과잉진료와 의료서비스 오남용 억제, 의료인과 심사기구나 보험자 간의 마찰 개선, 진료비 청구방법의 간편화, 진료비 계산의 투명성 제고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을 최소화하여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와 환자와의 마찰이 우려되며, DRG코드 조작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 청구 가능성, 신기술개발이나 임상연구 분야 발전 저해 등의 단점도 존재한다.
일당 및 방문당수가제는 환자 입원 1일당 또는 외래 진료 1일당 수가를 정하여 지불하는 방식으로 주로 장기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포괄수가제는 새로운 '의료비 정찰제'로 진료비 산정 시 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를 병행하며 의사의 직접진료, 선택의료비, 상급 병실료, 식대 등은 별도로 계산되는 방식이다.
이처럼 포괄수가제는 경영과 진료의 효율성 제고, 과잉진료 억제 등의 장점이 있지만 의료의 질 저하, 부당청구 우려 등의 단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진료비 지불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포괄수가제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1.3.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1.3.1. 국민건강보험방식(NHI)
국민건강보험방식(NHI)은 사회보험방식과 마찬가지로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의료보장체계이다. 다만 전통적인 사회보험방식과 달리 단일한 보험자가 국가전체의 건강보험을 관리·운영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취하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단일한 보험자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방식(NHI)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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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의 이해, 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B2240
www.medicareaustralia.gov.au 호주 의료제도 Medicare 소개
이평수, 「호주의 보건의료제도 고찰 -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2014년 03월, 의료정책연구소
안옥희 외, 지역사회간호학Ⅰ, 현문사, 2020
보건복지부, OECD Health Statistics 2019
윤보영, 국내 일차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현황과 발전방향,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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