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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 서비스 및 정책 현황
1.1. 아동복지 서비스 개요
1.1.1. 아동복지서비스의 대상
아동복지서비스의 대상은 보호필요아동, 일반아동, 그리고 부모로 구분된다. 보호필요아동에는 빈곤가정, 결손 및 부재가정, 가출 및 비행아동, 미혼모와 그 자녀 등 사회적·법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포함된다. 일반아동은 잠재적으로 문제를 표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보장이 필요한 아동이다. 부모는 아동의 1차적이자 가장 중요한 환경이므로, 부모를 통한 아동복지의 실현은 아동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1.1.2. 아동복지서비스의 종류
아동복지서비스의 종류는 크게 지지적 서비스, 보충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로 구분된다.
지지적 서비스는 가정의 역할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서비스로, 아동상담,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등이 포함된다. 이는 아동이 가정 내에서 건강하게 양육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충적 서비스는 부모와 가족의 역할 및 기능을 일부 보조하거나 보완하는 서비스이다. 공공부조 및 연금과 보험 등의 경제적 지원, 취업 부모를 위한 보육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대리적 서비스는 부모 역할을 대신하여 아동을 보호해주는 서비스이다. 가정위탁보호, 입양, 시설보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이러한 대리적 서비스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아동복지서비스는 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가정환경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1.1.3. 아동복지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아동복지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와 선별적 서비스로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보편적 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아동이 속한 가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생활보호사업, 의료보호사업 등의 공공부조와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아동이 속한 가족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다.
반면 선별적 서비스로는 아동상담, 보육서비스, 학대피해아동 보호, 장애아동 지원, 비행아동 교정, 한부모가정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가정위탁보호, 입양 등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예산과 전문인력의 부족,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담당자 간 연계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