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정책의 개요
1.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1.2. 보건의료정책의 목적
2.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2.1.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시기별 변화
2.1.1. 1945~1950년대
2.1.2. 1960~1970년대
2.1.3. 1980년대
2.1.4. 1990년대
2.1.5. 2000년대
2.1.6. 2010년 이후
2.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2.1. Health Plan 2010
2.2.2. Health Plan 2020
3. 국외 보건의료정책
3.1. 미국 보건의료정책
3.1.1. 오바마케어
3.1.2. 트럼프케어
3.2. 일본 보건의료정책
3.2.1. 일본 보건복지정책 환경
3.2.2. 일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3.2.3. 아베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정책
3.2.4. 건강의료전략 세부내용
4.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비교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정책의 개요
1.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보건의료정책이란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건의료부문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계획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이다.
보건의료정책을 통해 국민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정한 가격과 시기에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보건의료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진료와 연구 등 의료 관련 행위를 적실성 있게 실시하게 하고, 정부는 보건의료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보건의료의 생산성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1.2. 보건의료정책의 목적
보건의료정책의 목적은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 회복, 증진시키는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은 이론가에 따라 국민의 건강관리를 중점적으로 보느냐 혹은 의료의 접근성 제고를 중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정책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인용되는 보건의료정책의 목적은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 회복, 증진시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민의 평균적인 건강수명 연장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건강수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보건의료정책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은 형평성과 함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국민의료비 억제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적인 목적인 것이다.""
2.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2.1.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시기별 변화
2.1.1. 1945~1950년대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관료주의적 경성부 체제에서 벗어나 이 군정청 내 보건후생부를 두고 사회, 보건, 노동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광복 이후 이뤄온 사회경제 질서와 의료기관 등의 사회제반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고, 전후 취약한 환경위생 상태로 인한 전염병 창궐 등으로 높은 출생률과 사망률, 낮은 평균수명, 낮은 의료접근 등 전형적인 후진국형 보건의료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은 방역행정과 구역행정에 집중되었으며, 1958년 『보건소법』 제정 및 1962년 『보건소법』 전면개정을 통해 전국 보건소 조직망을 갖추어 기생충, 결핵, 한센병 등 감염성질환의 퇴치정책등을 실시하였다.
2.1.2. 1960~1970년대
1960~1970년대는 경제개발계획의 시작과 함께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구 및 가족계획 정책과 필수적 질병 관리 등의 기본적인 정책만이 추진되는 상황이었다. 이 시기, 가족계획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된 대표적인 보건정책으로는 국가보건의료사업체인 보건소망 구축 및 민간 보건의료단체인 대한가족계획협회 등의 체계화, 무의촌 지역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들 수 있다. 1970년대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사업 및 결핵관리사업 등 공공부문을 통한 보건사업이 보건정책의 핵심을 이루었으며, 이는 출산율과 감염병 발생률을 낮추는 성과를 낳았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의 성과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의료이용의 불균형 문제가 사회정책의 주요 의제로 형성되어 1977년 의료급여사업과 건강보험 사업이 보건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2.1.3. 1980년대
1980년대의 보건의료정책은 정부의 성장 중심 정책기조와 민간 주도 시장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정책 경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WHO의 알마아타 선언으로 국내에서도 일차보건의료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한 보건진료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건강보험이 제도화되어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12년 만인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되었다.
이 시기는 보건정책의 양적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최소의 의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어 국민들의 기본적 의료요구 충족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태동되었지만 여전히 질병 치료 위주의 소극적 건강관리정책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2.1.4. 1990년대
1990년대의 보건의료정책은 그간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정책을 체계화 하는 작업을 통해 국민보건이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1990년대 주요 보건정책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의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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