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책 개요
1.1. 책 소개
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헌법의 실태와 법조인들의 가려진 측면에 대해 가감없이 서술한 책인 "헌법의 풍경"은 국가의 권력, 절차를 통한 판결의 필요성, 사회와 법의 유리, 검찰에 대한 반성, 법률가, 헌법 정신에 대한 이야기와 피의자가 법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한 이야기 등을 사례를 들어 서술하고 있는 책이다.
1.2. 저자 소개
저자 김두식은 현직 변호사로, 헌법의 실태와 법조인들의 가려진 측면들을 가감없이 서술한 "헌법의 풍경"을 저술하였다. 자신이 몸담았던 법조계 내부의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법과 시민의 삶이 유리된 우리나라의 법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저자는 법학을 선택한 이유와 법조인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위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드러내며, 법률가 집단이 특권의식을 내재화하고 국가 권력과 결탁하게 된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헌법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잃어버린 헌법정신을 되찾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요약
2.1. 정답은 없다
1장 '정답은 없다'에서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헌법 전문은 현실 앞에서 유명무실해 진다"고 말한다. 자율과 조화라는 말은 질서와 권위라는 이름으로 억압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여 합리적 절차를 이끌어 내야 진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정답은 없는데 정답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에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유죄와 무죄, 음란과 예술 사이라는 법의 사례를 들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올바른 절차에 기초해 구성원들 간의 토론과 타협을 이끌어 내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법이 민주주의의 토양 속에서 자라나야 하며, 실체적 진실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져 나간다는 것이다. 즉, 형식적 진실과 대비되는 실체적 진실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 주장이다.
2.2. 국가란 이름의 괴물
국가란 이름의 괴물에서는 「대한 민국은 민주 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은 침해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인용하지만,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독재성을 말한다. 법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국가의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마치 애니메이션 신세기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로봇들의 갑옷이 로봇 보호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로봇의 힘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말이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역사적으로 많은 경우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저자는 국가를 절대적 선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히틀러가 나치 통치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집시, 유대인 등을 학살한 사례나, 제주 4.3 사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등을 예로 들어 국가 권력의 폭력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비판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법이다. 하지만 저자는 법조인들이 특권의식과 엘리트 의식에 빠져 법을 정치·경제권력에 종속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저자의 문제제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3. 법률가의 탄생
법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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