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노동시장의 개념과 특성
2.1. 노동시장의 정의
2.2. 노동시장의 특수성
3.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황과 변화
3.1. 투자율 감소 및 성장률 저하에 따른 일자리 창출력 감소
3.2. 정보화와 세계화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3.3. 노동력 구성의 고령화와 청년층 노동력 감소
3.4. 고용 둔화
4. 미래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
4.1.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과 근로자 대체 효과
4.2. 긱 경제와 지리적 장벽 해소
4.3. 고숙련 디지털 인력 수요와 공급의 격차
5. 노동시장 정책 방향
5.1.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5.2. 기술 변화에 따른 직업 교육 및 훈련 체계 개선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나와 같은 일반 경제주체들은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조직에 속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나 역시 지금까지 다양한 조직에 속해서 나에게 주어진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잠재력과 능력을 계발하고 또한 내가 속한 조직에 기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나와 같은 노동자들이 모인 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의 여러 변화에도 영향을 받아서 발전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장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에 대해서 조명해보았다. 그 다음으로 모든 것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오늘날 사회에서 미래 노동시장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해보았다.
2. 노동시장의 개념과 특성
2.1. 노동시장의 정의
노동시장이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결합되는 장으로, 노동력을 판매하는 노동자와 노동력을 구매하는 고용주 간에 일정한 조건의 거래가 성립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재화 시장과 달리 노동시장에서는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이 거래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해결 방식이나 거래 과정에서 일반 상품 시장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다.
첫째, 노동력은 축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을 가격에 맞추어 조절할 수 없다. 또한 노동자는 노동력 외에 다른 생계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고용주에 비해 약자의 입장에 놓이게 된다.
둘째, 노동력 상품은 노동자와 분리될 수 없어 노동자의 생활조건에 의해 거래 조건이 제약을 받으며, 거래 결과는 다시 노동자의 생활조건을 규정하게 된다.
셋째, 노동력의 사용이 집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주력 산업 노동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한 교섭력을 보유하지만, 영세업체나 비주력 산업 노동자는 약한 교섭력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노동시장은 일반 상품 시장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역사적, 정치·경제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2.2. 노동시장의 특수성
노동시장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력은 일반 상품과 달리 노동자와 분리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진다. 노동자는 노동력을 자신의 신체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은 곧 노동자 자신을 팔아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즉,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는 상품이 아니라 상품을 가진 주체이자 실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는 자본가에 비해 항상 열위에 놓여 있다. 자본가는 자본을 축적하여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지만,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만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자본가보다 약한 협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는 불평등한 힘의 관계가 작용하게 된다.
셋째, 노동시장은 집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자본주의 생산방식에 따라 노동자들은 한 장소에 모여 생산활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 간의 연대와 조직화가 가능해진다. 규모가 크고 동질적인 노동자 집단일수록 그들의 협상력과 영향력은 더 커지게 된다.
넷째, 노동력은 축적될 수 없다. 일반 상품은 미래에 소비될 수 있도록 저장되고 축적될 수 있지만, 노동력은 그 자체로 소멸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동시장은 일반 상품시장과는 구분되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황과 변화
3.1. 투자율 감소 및 성장률 저하에 따른 일자리 창출력 감소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점차 장기근속 체제가 와해되고 저임금 일자리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투자율 감소와 성장률 저하에 따른 일자리 창출력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다.
2000년대 들어...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_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고용노동부, 2021.12.31.
2021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2년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21.12.27.
[알기쉬운 경제이슈] 고용 양극화, 경기일보, 2021.12.07.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실업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김선빈, 장용성, 강태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16.03
‘기울어진 일자리’ ‘노동의 양극화’ 미래는 어떻게 풀까, 신은재, 한겨레, 2020.11.25.
플랫폼노동, 자율규제에 맡길 문제인가, 김종진, 경향신문, 2023.01.27
김진수·김태성. (2014). 사회보장론. 서울: 청목출판사.
이병희. (2013).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의 쟁점과 과제. 한국사회정책.
김동헌. (2010). 한국의 실업급여 관대성 :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노동정책연구.
백승호. (2014). 서비스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 한국사회정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으로 10년간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 예측해보니' 2019.12.17
연합인포맥스 2020.06.30 '[창사20년특집-미래의 시장④]AI와 일자리 공존…최선·최악 시나리오는'
노동의 미래 고영선, 김대호(연구기관단체인) 외 9명 저 | 강호인 외 2명 편 | 문우사 | 2016.02.28.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