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길버트(Gilbert)와 테렐(Terrell)가 제시한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급여대상(할당), 재원, 전달체계, 급여의 형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분석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길버트(Gilbert)와 테렐(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2.1. 할당체계
2.2. 급여체계
2.3. 전달체계
2.4. 재원체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
3.1. 급여 대상(할당)의 분석
3.2. 재원의 분석
3.3. 전달체계의 분석
3.4. 급여의 형태 분석
4. 사회복지정책 분석에 대한 제언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 보장 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이 법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생활의 기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길버트와 테렐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들을 제시했다. 이들은 사회복지 정책을 평가할 때 급여의 대상자 선정(할당), 재원 마련, 서비스 전달 체계, 그리고 급여의 형태 등 네 가지 주요 요소를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이 기준들은 정책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실행 과정에서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도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본 레포트에서는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 기준을 적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이 분석을 통해 법의 현재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이러한 접근은 법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길버트(Gilbert)와 테렐(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2.1. 할당체계
할당체계는 사회복지정책에서 누구에게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이는 복지 급여의 대상이 되는 수혜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과정으로 구성된다. 길버트와 테렐은 할당체계의 핵심 기준으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보편주의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으로, 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간주하며 수혜자에 대한 차별이나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반면 선별주의는 소득, 자산, 건강상태 등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재정상의 한계로 인해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할당체계의 핵심 원칙으로서 복지정책 설계 시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 각 원칙은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정책 목표와 대상,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복지 수혜자의 선정이 공정성과 효과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2. 급여체계
급여체계는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수혜자들이 받게 되는 혜택의 종류와 형태에 관한 것이다. 급여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각각의 급여들은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 급여의 종류는 크게 현물 급여와 현금 급여로 구분된다. 현물 급여는 공기업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작하여 필요로 하는 수혜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현금 급여는 직접적인 현물 제공 대신 현금을 지급하여 수혜자들이 자신의 선택권에 의해 자유롭게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물 급여는 통제가 용이하고 수혜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현금 급여는 수혜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급여의 오남용 가능성이라는 단점도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급여 형태의 장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우처이다. 바우처는 수혜자가 직접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되, 선택의 범위가 특정한 용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급여 형태이다.
이처럼 급여체계는 현물 급여, 현금 급여, 바우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급여 형태는 자기결정권, 통제의 용이성, 오남용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급여...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김영종 (2020) 사회복지행정 4판. 학지사.
김영석, 김경모, 백영민 (2017) 사회과학 조사방법. 나남.
김영종 (2019) 한국의 사회서비스-정책 및 실천. 학지사.
강혜규, 김회성, 안수란 (2019) 사회서비스 정책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