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복지가 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2. 장애인의 제도적 개념
2.1. 장애인의 개념
2.2. 장애인 복지의 개념
3. 중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3.1. 장애인 복지의 연혁
3.2. 중국의 장애인 복지
3.2.1. 의료지원
3.2.2. 생활지원
3.2.3. 취업지원
3.2.4. 무장애 시설 설치
4. 대만 장애인 복지와의 비교
4.1. 대만의 장애인 복지
4.2. 대만의 장애인 인권 운동
5. 중국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
5.1. 민주주의 국가의 장애인 복지 시사점
5.1.1. 중국과 대만의 민주주의 성숙도 비교
5.1.2. 민주주의 성숙도 선진국의 복지지수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장애는 선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보다 질환과 사고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중이 크다. 따라서 장애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임에도 우리의 문제로 여기기는 쉽지 않다.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사회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장애인 복지 실태를 살펴보고, 대만 장애인 복지정책과 비교하여 중국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들의 장애인 복지 사례를 통해 중국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사회복지제도와 장애인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의 관련한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주로 중국 장애인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과제, 개혁방향,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변천, 현황과 쟁점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의 논문들은 중국 장애인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과제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박준섭, 2015)의 중국 장애인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연구는 현재 중국 장애인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명료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찰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연구를 초점을 두고 있고, 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한편, 중국과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인 대만과 비교했을 때, 대만은 선진적인 장애인 복지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두 국가의 정치체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중국은 공산주의 일당독재 체제이고 대만은 민주주의 복수정당제 체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먼저 중국의 장애인 복지의 개념과 연혁 그리고 각종 복지제도에 대해서 검토하고 중국 사회복지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더하여 중국과 대만의 장애인복지제도 비교를 통해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의 정치형태와 복지제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장애인의 제도적 개념
2.1.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의 개념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중국의 경우 2008년 4월에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보장법」 제2조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특정 활동 또는 여러 가지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장애인 개념은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11년 5월에 정식으로 실시된 '장애인 장애 분류 및 등급'에 따르면, 중국의 장애인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다중(多重)장애 등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중국의 장애인 개념은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손상 정도와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의 제약 정도에 따라 폭넓게 정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 장애인 복지의 개념
중국의 장애인 복지는 중국 "헌법" ≪憲法≫ 제45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장애인에게 물질적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장애인이 이런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사회부조,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전 1949년 신중국의 건립 이후 1978년까지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는 국가와 '단위(單位)' 가 사회보장을 책임지는 단위(unit)로 기능했다. 낮은 생산력과 취약한 사회적 기반, 그리고 집단주의 이념 등이 상호작용하여, 단위는 생산의 공간인 동시에 생활의 공간이 되었으며 국가보장, 기업보장, 농촌집체 보장이라는 독립적이고 매우 독특한 양식의 사회보장제도를 탄생시켰다. 단위는 그 자체로서 작은 복지국가(Micro Welfare State)의 역할을 하여 기업이나 농촌인민공사의 구성원인 노동자에게 연금,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사회보장을 제공했다.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 이후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계획경제 하의 단위보장제가 약화되고 '국가-단위-개인-시장-지역사회-가정' 간의 관계가 점차 다원화되면서 '국가 사회보장제' 로 전환하게 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고용구조와 노동계약의 변화, 그리고 신빈곤층과 농민공의 등장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은 사회보장체계 개혁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헌법적 권리로 보장된 장애인복지를 구체화시킨 것이 1990년 12월28일 제7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제정된 "장애인보장법" 이다. 이 법은 장애인 재활, 교육, 취업, 사회보장, 문화체육활동, 장애 없는 환경 등 여러 방면의 권리를 체계...
참고 자료
전국 장애인복지 수준 비교를 통한 유형화와 영향요인 연구 : 중앙대 남궁은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장애인 중장기정책계획 분석 연구 : 한국장애인개발원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 관계부처 합동
장애인복지 분야의 변화 전망과 과제 : 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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