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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NS와 저작권
1.1. SNS의 개념과 특징
SNS는 사회관계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이다. SNS는 이용자들이 개인 프로필을 만들고 다른 이용자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자신의 관심사나 일상을 공유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기존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SNS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SNS는 개인 프로필을 기반으로 한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프로필에 개인정보와 관심사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둘째, SNS는 관계 중심적이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프로필을 통해 다른 이용자들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 셋째, SNS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게시물을 공개하거나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으며, 다른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해 댓글을 달거나 공유할 수 있다. 넷째, SNS는 실시간성을 지닌다. 이용자들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상태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다섯째, SNS는 이용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관계를 확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SNS의 특징으로 인해 개인, 기업, 유명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SNS를 활용하고 있다. 개인은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다. 기업은 SNS를 활용하여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제품 및 서비스 홍보,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유명인은 SNS를 통해 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1.2. SNS 활용에 따른 저작권 고려사항
1.2.1. 개인의 SNS 활용과 저작권
개인의 SNS 활용과 저작권은 개인이 운영하는 SNS에 사회적으로 저명한 유명인사의 글이나 그림을 본인이 스스로 올리는 경우와 제 3자가 올리는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SNS에 사회적으로 저명한 유명인사의 글이나 그림을 본인이 스스로 올리는 경우, 이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인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저작물성의 요건을 충족하여 저작물로 인정이 되면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자인 유명인사 본인이 직접 자신의 저작물을 SNS에 올리는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제 3자가 유명인사의 글이나 그림을 SNS에 올리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공유하거나 기증(포기)한 경우, 법정허락제도, 저작재산권의 제한 등이 그에 해당한다.
제 3자가 SNS에 유명인사의 글, 그림을 올리는 경우가 위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복제권, 공중송신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SNS 활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는 유명인사가 직접 자신의 저작물을 올리는 경우와 제 3자가 올리는 경우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제 3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1.2.2. 기업의 SNS 활용과 저작권
기업의 SNS 활용과 저작권은 기업이 SNS를 활용할 때 저작권 관련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기업은 SNS 상에서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 브랜드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선 기업이 SNS에 게시하는 콘텐츠가 자신의 창작물인지, 아니면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SNS를 통해 고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고객이 게시한 콘텐츠를 기업이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은 고객의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기업이 SNS에 게시한 콘텐츠가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기업은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콘텐츠 유포를 막거나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의 SNS 활용과 저작권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업은 SNS를 활용할 때 자신의 저작권은 물론 타인의 저작권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콘텐츠가 무단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1.2.3. 유명인의 SNS 활용과 저작권
유명인이 자신의 SNS에 직접 올리는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저작물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무방식주의에 따라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명인의 저작물을 제3자가 SNS에 무단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①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②저작권 보호 기간 만료, ③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기증(포기)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④법정허락제도, ⑤저작재산권의 제한 등 특정한 상황에 한정된다. 그 외에 제3자가 유명인의 저작물을 SNS에 올리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특히 저작물의 공중송신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유명인의 SNS 활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명인이 직접 자신의 저작물을 SNS에 게시하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저작물 게시 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1.3. 저작권 보호 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이란 저작물의 무단 이용을 막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제도와 방법을 의미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