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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권역재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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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권역재활병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애인 정책 개선 방향
1.1. 서론
1.2. 2021년 새롭게 달라진 장애인정책
1.3. 장애인 의료지원정책의 문제점
1.4. 장애인 의료지원정책의 문제점 개선방향
1.5. 참고문헌

2. 보건의료인의 협력과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2.1. 보건의료인 협력
2.1.1. 지역사회 보건사업에서 보건의료인 간 협력 사례
2.1.2. 지역사회 보건사업에서 보건의료인 간 협력 문제점과 개선방안
2.1.3. 실습 경험에서의 보건의료인 간 협력 사례
2.2. 지역사회 간호사의 다양한 역할과 업무
2.2.1. 실습기관의 주요 보건사업
2.2.2. 실습기관 부서별 간호사업과 간호사의 역할
2.2.3. 실습기관의 보건사업 및 간호사업에 따른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견해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 정책 개선 방향
1.1.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환경으로 변하긴 하였지만 그와 더불어 교통사고, 산업재해의 급증과 환경파괴 등의 다양한 외부 요인들로 인해 장애인의 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사업은 해방이후에 아동, 재난, 빈곤, 부녀문제 등을 주로 다루어오다가 한국 전쟁을 계기로 발생하게된 전쟁장애인에 대한 장애사업과 산업재해 보상보험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근대적인 의미의 복지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종교단체, 민간단체, 외국원조단체 등에 의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모든 사회적정책의 초점이 경제발전에 맞춰 진행되다보니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관심도가 매우 낮은 상태였고, 정책시행이 늦어진 만큼 이제는 국제적 위상과 국가경제수준에 상응한 장애인복지정책의 수립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생활 향상으로 인하여 장애인들도 늘어난 복지욕구의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게 되었으나, 단기간의 복지정책의 확대와는 달리 질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장애인정책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설정해 개선방향과 문제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1.2. 2021년 새롭게 달라진 장애인정책

2021년 새롭게 달라진 장애인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전에는 청각, 뇌병변, 자폐성, 호흡기, 장루, 뇌전증, 지체 등 15개 장애유형으로 판정기준이 운영되었지만, 올해 여기에 학회의견, 장애계요구, 연구결과, 판례 등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10개의 추가 질환을 대상으로 장애인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둘째,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절차가 제도화되었다. 현재 판단기준 및 장애범주의 제약으로 인하여 인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 심의 후에 예외적으로 인정·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위원회 심의대상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도 추가되었으며, 위원장을 내부 위원에서 외부 전문가로 바꾸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셋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30만 원으로 인상되고 지급대상이 확대되었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며, 기초급여를 받는 수급자 수도 기존 15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넷째,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었다. 장애인 일자리 수와 사업예산은 지난해 약 2만 2천명의 일자리와 약 1400억 원 투입에서 올해는 약 2만 5천명의 일자리와 약 1600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더욱 확대한다. 또한 단순 업무에서 문화, 예술공연, 장애인식개선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직무와 직종을 다변화하고 있다.

다섯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강화 및 확대되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여섯째,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대상자가 6만 5천 명으로 확대되었다. 기존 6만 천 명에서 6만 5천 명으로 늘어났다.

일곱째,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및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활동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서비스 지원대상이 늘어났다.

여덟째,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와 거점병원이 추가 확충되었다. 기존 8개 병원에 2개 병원이 더 지정되어 총 10개 병원에서 운영된다.

아홉째, 공공어린이재활센터와 병원 건립사업이 확대 추진되고 있다.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3개와 센터 6개를 건립한다.

마지막으로,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도 확대 추진된다. 내년 중 경북권역재활병원이 개원할 예정이며, 전남·충남권 병원의 건립도 지속 추진 중이다.

이처럼 202...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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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은 ‘척’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정혜영기자,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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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박준형, 2020.12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2790
장애인정책, 2021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웰페어뉴스, 정두리기자,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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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닥터헬기, 하루 6차례 출동 '기록', news1, 2019.05.06
https://www.news1.kr/articles/?3614285
엉뚱한 임산부 낙태, 의사 검찰행…"헷갈렸다" 인정, 머니투데이, 2019.09.2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92617254112429
구미보건소, 구미보건소, 2020.09.15.
https://www.gumi.go.kr/health/main.do
완주군 치매안심센터 블로그
https://blog.naver.com/wanju-center/22180597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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