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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플라스틱 오염의 정의와 현황
플라스틱 오염이란 인간이 만든 플라스틱 물체 및 그 입자가 지구 환경에서 쌓이며 생태계와 인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플라스틱은 높은 단열성, 절연성, 방습성 등의 장점으로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지만, 수백 년간 생분해되지 않고 미세 조각으로 분리되어 자연의 생물과 사람들의 신체에 유입되어 암, 선천적 장애, 면역기능 장애, 내분비 교란 등의 질병을 일으킨다. 이는 14% 정도의 불순물이 없는 소수의 플라스틱만이 재활용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 쓰레기와 함께 땅에 매립되거나 해양에서 쓰레기섬을 이루거나 불태워지는 등의 방식으로 토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을 일으켜 다양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배출량은 80kg으로 세계 3위를 기록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을 통해 국내의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문제를 피해왔지만, 이는 중국, 동남아 지역, 해양으로 확산되어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오염시켰다. 더불어 현재는 2018년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조치, 2019년 COVID-19로 인한 국내 비대면소비 및 배달 이용자 급증 등의 여파로 인해 국내에 수많은 쓰레기산이 쌓이기 시작했고 우리도 플라스틱 오염의 직접적인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1.2.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 및 건강위협
플라스틱의 높은 단열성, 절연성, 방습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다방면의 활용이 가능해졌으나, 수백 년간 생분해 되지 않는 플라스틱은 자연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미세조각으로 분리되어 자연의 생물과 사람의 신체에 유입되어 암, 선천적 장애, 면역기능 장애, 내분비 교란 등의 질병을 일으킨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1인당 연간 플라스틱 배출량이 세계 3위를 기록할 만큼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토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을 일으켜 F.G. Clark 질병발생 3원론에서의 병원체 요인, 숙주요인, 환경 요인 모두를 위협하며 다양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을 통해 국내의 오염문제를 피해왔지만, 이제는 중국, 동남아 지역, 해양으로 확산되어 전 지구적인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COVID-19로 인한 국내 비대면소비 및 배달 이용자 급증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폭증하면서 국내에도 직접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플라스틱 오염은 심각한 환경문제와 건강위협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2. 플라스틱 오염 해소를 위한 대안
2.1. 국내 플라스틱 소비 현황과 환경오염 위험성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소비 현황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 위험성은 다음과 같다.
COVID-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 및 일회용 포장재 사용이 증가하면서 "쓰고 버리는 일회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생활계 폐기물이 2010년 대비 2021년 2.6배나 증가했고,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도 2.5배 증가하는 등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이 크게 늘어났다. 2021년 기준,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11,932천톤 중 생활계 폐기물이 4,682천톤,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6,700천톤을 차지하여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배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단 16.4%만이 물질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에너지회수(38.2%), 단순 소각(32.6%), 매립(12.8%), 유출(해양, 육상 유출. 집계 미상)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처럼 현저히 낮은 재활용률로 인해 플라스틱 폐기물이 여전히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그린피스의 연구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이 2030년에는 2010년 1,779천톤 대비 3.6배 증가한 6,475천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증가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토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을 일으키며, 이는 다시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재활용을 통해 생산된 제품에서 브롬화 난연제,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어린이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소비 급증과 낮은 재활용률로 인해 환경 및 건강 측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