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화학물질 오염 사고 및 대응
1.1. 국내외 화학물질 오염 사고 사례
1.1.1. 1984년 인도 보팔 MIC 누출 사고
1984년 12월 초, 당시 미국의 종합화학회사였던 유니언 카바이드(Union Carbide Corporation)는 인도 보팔(Bhopal)시에서 농약과 살충제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료로 쓰이는 '메틸 이소시안산(MIC: Methlyl IsoCyanate)'을 저장하는 탱크에서 균열이 발생하면서 폭발이 일어났고, 2시간여에 걸쳐 약 36톤의 맹독성 화학물질이 방출되었다. 이 사고로 인해 20만 명 이상이 호흡기 장애와 실명 등의 부상을 당하고, 약 2,800여 명(추정)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날 인도 보팔에서 발생한 MIC 누출 사고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산업재해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이 사고는 현재까지도 보상을 둘러싼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메틸 이소시안산(MIC: Methlyl IsoCyanate)은 무색 무취의 독성물질로 호흡기 장애, 중추신경 장애, 면역체계 이상, 실명 등의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이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조기 경보 체계도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벽 12시 30분경에 발생한 이 사고로 2시간 동안 8만 파운드 가량의 MIC가 누출되어 인근 지역까지 확산되었고, 부근 25평방 마일 내의 모든 생물체가 전멸했다. 인도 정부의 공식 통계로 3,500여 명이 사고 당일 목숨을 잃었고, 1만 5천 명 이상이 후유증으로 추가 사망했다. 환경운동가들에 따르면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3만 3천 명을 넘어섰다. 약 50만 명이 가스에 노출되었고, 현재까지도 10만 명 이상이 폐결핵, 암, 호흡곤란, 실명, 피부질환, 정신질환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1.1.2.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9월 27일 4시경, 경북 구미시 구미4공단에 위치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에서 두 명의 작업자가 탱크로리 차량에 실려 있던 화학물질을 공장 내 저장소로 옮기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었고 순식간에 희뿌연 가스가 뿜어져 나왔다. 그 가스는 풀루오인화 수소 성분으로 일명 불산가스라 불리는 맹독성 물질이었다.
현장 작업자들은 그 즉시 손과 가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누출된 불산가스는 인근 마을 전체로 확산되었다. 이날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자 5명, 사상자 18명 등 23명의 인명 피해와 약 55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고가 널리 알려지면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례가 되었다.
불산(불화수소산: Hydrofluoric Acid)은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연기를 내며 자극적 냄새가 나는 유독 물질로, 인체에 용액이나 증기가 직접 닿으면 피부와 점막이 심하게 부식될 수 있다. 고농도 가스나 증기를 흡입하면 강한 독성 때문에 신경조직 손상, 폐에 체액이 과도하게 쌓여 호흡이 곤란해지는 질환인 폐부종이 생겨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 물질이다. 나무, 물, 토양에 잔류하여 생명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사고는 불산(불화수소산)을 물에 희석시키는 작업을 하기에 앞서 탱크에서 불산을 빼내다 발생한 것으로, 에어밸브와 에어호스를 연결하는 작업 중 원료밸브의 마개를 열어둔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작업자들은 작업과정 내내 에어밸브와 원료밸브의 마개를 열어둔 채 실수로 손잡이형 레버를 개방하는 바람에 사고를 자초했다.
이 사고로 사망 5명(공장직원 4, 펌프수리 업체 직원 1), 농작물 237.9ha, 가축 3,209 두, 차량(부식) 1,138대, 기업체 77개사 177 억 원 추정(차량, 건물, 조경수, 조업중단 등)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주민들의 병원진료는 7,162건(입원 7)이 넘었다. 뿐만 아니라 불산에 노출된 과일을 먹은 주민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땅과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2ᆞ3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부개정되어 화학물질 관리부처 간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가 마련되었고, 화학물질안전원 설립,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치, 화학사고 대응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도와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강화되었고, 지역사회와의 정보공유와 주민 알권리 보장 등 다양한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크게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 화학물질 오염 사고의 원인 분석
1.2.1. 안전관리 미흡
안전관리 미흡은 화학물질 오염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보팔 MIC 누출 사고와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의 경우 모두 안전관리의 부재로 인해 대참사가 발생하였다.
보팔 MIC 누출 사고의 경우, 공장 내 MIC 저장탱크의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조기 경보 체계도 작동하지 않았다. MIC는 무색 무취의 독성물질로 호흡기 장애, 중추신경 장애, 면역체계 이상, 실명 등의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했다. 그러나 보팔의 저장탱크에서는 이러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결국 대규모 누출 사고로 이어졌다.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의 경우에도 작업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미흡이 주요 원인이었다. 작업 과정에서 에어밸브와 원료밸브의 마개를 열어둔 채 실수로 작동한 결과 순식간에 맹독성 불산가스가 유출되었다. 불산은 피부와 점막을 심하게 부식시키고 강한 독성으로 인해 호흡곤란, 폐부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그러나 작업자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간과한 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이처럼 안전관리 미흡은 화학물질 오염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다.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안전기준 미준수, 작업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준수 실패 등이 안전관리 문제의 핵심이었다. 화학물질의 특성상 단 한 차례의 소홀로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2. 주민 경보체계 부재
보팔 MIC 누출 사고나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의 경우 주민 경보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더욱 확산되었다.
인도 보팔의 MIC 누출 사고 당시 새벽 무렵 갑자기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대부분 잠든 상태였기 때문에 초기에 사고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지 못했다. 주민 대피 경보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무려 20만 명 이상이 호흡기 장애와 실명 등의 부상을 당하고 약 2,800여 명이 사망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에서도 주민 경보 체계의 부재로 인해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현장 작업자들은 순식간에 화상을 입었고, 누출된 불산가스는 인근 마을 전체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대피 경보가 전달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불산가스에 노출되었다. 이 사고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약 55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화학물질 누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주민 경보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극심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안전관리 미흡과 더불어 주민 경보체계의 부재는 화학물질 오염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관련 법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주민 경보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1.3. 화학물질 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
1.3.1. 인명 피해
1984년 인도 보팔 MIC 누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매우 심각했다. 새벽 12시 30분경 발생한 이 사고로 인해 약 2시간 동안 8만 파운드 가량의 독성 화학물질이 누출되었고, 부근 25평방 마일내의 모든 생물체가 전멸하였다. 공식 통계로 3,500여 명이 사고 당일 목숨을 잃었으며, 1만 5천명 이상이 후유증으로 추가로 사망했다. 환경운동가들에 따르면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3만 3천명을 넘는다고 한다. 약 50만 명이 가스에 노출되었고, 지금도 10만 명이 폐결핵, 암, 호흡곤란, 실명, 피부질환, 정신질환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보팔 사고로 인한 막대한 인명 피해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유독성 화학물질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1.3.2. 환경 피해
MIC 누출 사고와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로 인한 환경 피해는 매우 심각하였다. 보팔 사고의 경우 약 36톤의 맹독성 화학물질 MIC가 2시간 동안 대량 유출되면서 주변 환경이 크게 오염되었다. 약 25평방 마일 내의 모든 생물체가 전멸하였고,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으로 장기적인 영향이 우려되었다. 현재까지도 공장 내에 방치된 425톤의 유독성 폐기물로 인해 주민들이 오염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구미 사고에서도 불산가스가 대량 누출되면서 농작물 237.9ha와 가축 3,209두가 피해를 입었고, 차량 1,138대가 부식되는 등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불산 오염 토양과 지하수로 인한 2차 피해도 우려되었다.
이처럼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환경 오염은 극심한 생태계 파괴와 장기적인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야기하였다. 단기적으로는 동식물의 대량 폐사와 농작물 및 가축 피해가 발생하였고, 장기적으로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되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4. 화학물질 오염 사고 이후 변화
1.4.1. 법제도 개선
화학물질 오염 사고 이후 정부는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여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였다. 먼저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을 전부 개정하여 화학물질 관리주체 간 관할을 일원화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였다.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사고 발생 시 관계 부처 간 주관기관이 명확해졌다. 이전에는 화학물질 관리부처가 중첩되거나 불분명하여 사고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제는 환경부가 주관기관으로서 화학사고 수습을 총괄하게 되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사고수습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화학물질관리법」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사고대응을 전담하는 '화학물질안전원'의 설립과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치 등 전문기관의 역할을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와 신속한 사고대응이 가능해졌다.
또한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보급을 목적으로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과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이 구축되었다. 이로써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편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작업자와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화학사고 위험성 및 대응요령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며, 화학물질 조사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 밖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기준을 세분화하고, 화학사고 조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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