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물품공급계약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무역계약의 이해
1.1. 무역계약의 개념과 특징
1.2. 무역계약의 당사자
1.3. 무역계약의 체결과정
1.3.1. 청약과 승낙
1.3.2. 계약조건
2. 무역계약의 주요 유형
2.1. 국제매매계약
2.2. 국제기술 및 서비스계약
2.3. 국제투자계약
3. 무역계약에서의 위험관리
3.1. 인코텀즈를 통한 위험이전
3.2. CISG에 따른 위험이전
4. 수입거래절차
4.1. 계약체결 준비
4.2. 계약의 성립
4.3. 계약의 이행
4.4. 계약의 종료
5. 수입통관절차
5.1. 수입계약 체결
5.2. 수입승인 취득
5.3. 수입신용장 개설
5.4. 운송서류 내도
5.5. 수입대금 결제
5.6. 물품수입통관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무역계약의 이해
1.1. 무역계약의 개념과 특징
무역계약은 수출입 당사자 간 체결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을 뜻한다. 이는 수출업자 입장에서의 수출계약이자 매수인 입장에서의 수입계약이 된다. 무역계약은 법과 제도, 상관습, 언어, 통화가 다른 당사자 간 물품의 국제적 이동을 전제로 하여 국내거래와는 차별된 특수성을 지닌다.
무역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으로, 의사표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일치가 성립되면 계약당사자에게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부여된다. 이러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두고 계약하는 것이 특징이다. 물품계약은 물품을 거래대상으로 하며, 서비스나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정보산업 발달로 인한 디지털 제품은 물품에 포함되지만 통관이나 운송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 말하는 무역계약은 물품계약만을 뜻한다.
이처럼 무역계약은 매도인으로 하여금 물품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된다. 이에 따라 매도인은 물품인도의무를,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갖게 된다. 즉, 무역계약은 국제 간 이루어지는 물품의 매매계약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인도할 것을 약정하면, 매수인은 이를 수령해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1.2. 무역계약의 당사자
무역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다. 매도인은 수출업자이며, 매수인은 수입업자이다. 수출업자는 자국에 거주하는 업체로서 해외에 물품을 수출하는 당사자이다. 반면 수입업자는 타국에 거주하는 업체로서 해외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당사자이다.
무역계약은 국내거래와 달리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어, 문화, 법률, 관습 등의 차이로 인해 복잡한 성격을 지닌다. 특히 매도인인 수출업자와 매수인인 수입업자의 정보 및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크다. 따라서 무역계약 체결 시 양 당사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균형있는 거래조건을 수립해야 한다.
무역계약의 당사자인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다음과 같은 역할과 책임을 지닌다. 첫째, 수출업자는 계약에 따른 물품의 공급, 포장, 운송, 통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둘째, 수입업자는 대금 지급, 통관, 물품 수령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셋째, 양 당사자는 계약조건 이행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무역계약의 당사자인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서로 다른 전략적 목표와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수출업자는 최대의 이윤을 얻는 것을, 수입업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상충되는 이해관계로 인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 치열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무역계약의 당사자인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업체로서,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분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균형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야 한다.
1.3. 무역계약의 체결과정
1.3.1. 청약과 승낙
무역계약에서 청약은 거래 당사자 한쪽이 거래조건에 대해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어떤 물품을 일정 조건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대표적이다. 청약은 특정인에게 행해져야 하며, 상대방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승낙이 있을 시 계약이 성립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나타나 있어야 한다. 또한 청약에는 계약대상인 물품의 표시, 수량과 대금 규정 등이 명시되거나 묵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청약은 구두, 서면, 행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무역거래에서는 우편, 전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주로 활용한다. 청약에는 확정적 의사표시로서의 확정청약과 유효기간이 없거나 확정적인 표시가 없는 불확정청약이 있다. 또한 최초로 발생한 청약을 원청약, 그에 대한 수정 청약을 대응청약이라 한다.
승낙은 청약에 대해 계약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피청약자의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승낙에는 청약 내용을 추가, 제한 또는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상 거절과 새로운 청약에 해당되므로 유효한 승낙이 되지 못한다. 승낙 방법은 서면, 구두, 행위 등이 가능하나, 침묵이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승낙이 성립되지 않는다. 승낙의 효력은 승낙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발생하며, 이때 계약이 성립된다. 이처럼 청약과 승낙의 의사 일치로 무역계약이 성립되며,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을 지게 된다.
1.3.2. 계약조건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은 계약대상인 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및 포장조건 등을 포함한다.
첫째, 품질조건은 계약대상인 물품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거래에서 물품의 품질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므로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서에 물품의 품질에 대해 가능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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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뉴스 2017.11.28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국제계약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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