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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존치에 대한 논의
1.1. 자사고·외고 존치 결정에 대한 교육계의 반응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의 존치 결정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선, 자사고와 외고의 존치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학교에 더 많은 자율권이 주어지면 사교육 의존도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신 성적 위주의 평가가 완화되면서 이들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질이 제고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반면, 자사고와 외고의 존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 학교에 우수 학생들이 몰리면서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비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특권교육을 조장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교육계에서는 자사고와 외고의 존치를 둘러싸고 평등주의와 서열화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이들 학교가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1.2. 교육평등의 관점에서 본 특목고의 역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교육평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쟁점을 불러일으킨다. 이들 학교는 교육 기회의 평등과 교육 내용의 평등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
먼저, 교육 기회의 평등 측면에서 살펴보면, 특목고는 허용적 평등과 보장적 평등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허용적 평등은 모든 학생에게 법적으로 교육의 문이 열려 있음을 의미하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지원 자격에 있어서 명시적인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높은 학업 성취도와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보장적 평등의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특목고 입학을 위한 사교육의 필요성과 높은 학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특목고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 내용의 평등 측면에서 보면, 특목고는 조건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과도 충돌할 수 있다. 조건의 평등은 학교 간 교육 여건과 과정의 평등을 강조하는데, 특목고는 일반고에 비해 더 우수한 교육 자원과 시설, 그리고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이러한 조건의 불평등은 고교 간 학업 성취도의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특목고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차별적인 교육 조건이 모든 학생이 공정한 결과를 누릴 수 없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특목고가 높은 학업 성취도를 가진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교육을 제공하면서, 학습 여건이 열악한 학생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와 같은 특목고는 교육평등의 개념에서 다양한 쟁점을 불러일으킨다. 이들 학교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교육 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특목고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이들 학교가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면서도, 교육평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1.3. 사회평등의 관점에서 본 특목고의 역할
사회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와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먼저, 평등화 기여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학교들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 전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들 학교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향후 전문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인적 자본을 강화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적 상승 이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불평등 재생산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특목고는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들 학교는 주로 경제적 배경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면서, 특정 계층의 학생들에게 교육 자원과 기회가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사회적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무효과론의 관점에서는 특목고가 실제로 사회적 평등화에 기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들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이 사회적 평등보다는 개별 학교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데 그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사회 전체의 평등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목고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목고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면모를 인정하되, 동시에 그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특목고가 사회 전체의 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4. 교육평등과 사회평등의 균형 속에서 바라본 특목고의 존치
특목고의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에서 교육평등과 사회평등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먼저 교육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특목고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교육 기회의 허용적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무상교육이나 입학 기회의 보장을 통해 보장적 평등을 추구한다면, 이러한 학교들은 사회 전체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 내용의 평등 측면에서 보면, 특목고의 존재는 학교 간 교육 여건과 과정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고교평준화와 같은 교육 내용의 조건적 평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결과의 평등 측면에서 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