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메콩강 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물 분쟁과 환경 안보
1.1. 물 분쟁의 개요
1.2. 물 분쟁의 발생 원인
1.3. 물 분쟁의 장단점
1.4. 물 분쟁의 기능
1.5. 주요 물 분쟁 사례
1.5.1. 유프라테스 - 티그리스강
1.5.2. 요르단강
1.5.3. 메콩강
1.5.4. 나일강
1.6. 국내 물 분쟁 사례
1.7. 환경 분쟁의 유형
1.8. 국제 환경 협력 레짐
1.9. 그린라운드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물 분쟁과 환경 안보
1.1. 물 분쟁의 개요
물은 인간의 생명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자원이다. 그러나 최근 인구 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물 수요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현상 등으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 물을 둘러싼 분쟁이 심각해지고 있다.
'물 분쟁'이란 둘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하천 또는 지하수 등의 수자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상류 국가가 댐 건설, 유로 변경, 도수 사업 등을 통해 하천의 유량을 줄임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하류 국가와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분쟁의 강도는 각국의 수자원 의존도와 역사적 갈등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에는 자원 고갈이나 환경 파괴로 인한 문제가 지역적 차원에 국한되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국경을 넘나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기후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물 분쟁이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경제 발전에 따른 물 수요 증가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물 분쟁은 점차 국제 안보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1.2. 물 분쟁의 발생 원인
물 분쟁은 유역을 공유하고 있는 한 국가(주로 상류에 위치한 국가)가 하천을 독점적으로 이용함으로 인해서 유역 내 다른 국가에게 여러 피해를 주게 되면서 발생한다. 그중에서도 대부분이 상류의 댐 건설, 유로 변경, 도수 사업 등으로 인해 하류 국가로 유입되는 유량이 감소되는 경우이다. 이는 분쟁의 형태와 강도가 이해 당사국의 공유 하천에 대한 의존도와, 종교적 또는 민족적 갈등 등과 같이 역사적인 대립관계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유 하천에 대한 두 국가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접경지역의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속도의 향상으로 인한 공유 하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커진다. 더불어 종교 간 혹은 민족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 분쟁의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과거에는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피해 이동하면 되었기에 그 문제들은 지역적 차원에서 존재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국경선으로 인하여 인구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인구 과밀, 산업화 현상 등에 의하여 20세기의 환경 문제들은 전세계적 현상, 즉 지구적 문제가 되었다.
1.3. 물 분쟁의 장단점
물 분쟁의 장점은 물 부족으로 인한 분쟁 그 자체가 가지는 장점은 아니지만, 물 분쟁이 일어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존재한다. 먼저 물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이해당사국 또는 주변국들이 물 분쟁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며, 이는 물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국제적 차원에서 물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다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수월하고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물 분쟁에 대한 합의 사례를 늘리고 전 세계적으로 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물 분쟁의 단점으로는 먼저 물이 인간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자원이 아니었다면 부족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었겠지만, 현실적으로 물 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 분쟁이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물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외에도 더 큰 테러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또한 국가 간 교류와 무역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물 분쟁이 발생한 후에도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가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1.4. 물 분쟁의 기능
물 분쟁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물 분쟁은 이해당사국과 주변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다. 물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이해당사국들은 물 분쟁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나아가 국제적 차원에서 물 분쟁 해결을 위한 협력이 증가하면서 향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때 보다 수월하고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즉, 현재의 물 분쟁이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물 분쟁은 물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을 드러냄으로써...
참고 자료
https://www.water.or.kr/index.do
https://www.ilovewater.or.kr/homepage/sub/sub5?contents_id=6
이승복 외 2인. 『물 분쟁과 21세기 The Era of Water Conflict 』국토연자 2002.
도재진, 논문 - 국제 환경분쟁 실태 분석, 2000
이신화, 논문 - 환경 안보의 이론과 실재, 안보학술논집
이신화, 논문 - 평화의 새로운 위협(환경, 난민, 분쟁의 역학), 21세기 평화학
오웬 그린, ‘환경 문제’,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 편저, 세계정치론, 서울:을유문화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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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전, 논문 -국제환경문제와 그린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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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를 위한 그린 라운드․불루 라운드', 김오식, 신광문화사
'GATT, WTO를 넘어서 뉴밀레니엄라운드까지', 안영환
http://blog.naver.com/uuuau.do?Redirect=Log&logNo=40004341280 - GBC 블로그
http://plaza4.snut.ac.kr/~blueload/ - 안상준의 환경세상
http://www.kbf.info/source/hanbat/도시_김종섭.ppt - 파워포인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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