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마이클 왈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동체주의와 정의론
1.1. 공동체주의의 등장
1.2. 마이클 왈쩌의 공동체주의
1.2.1. 우리들의 공유된 가치
1.2.2. 복합평등의 관념
1.3. 분배적 다원주의
2. 온라인 공론장과 정치적 열정
2.1. 온라인 공론장의 탄생
2.2. 온라인 공론장의 붕괴
2.3. 토의 민주주의와 다원주의의 한계
2.4. '깨어있는 시민'의 부상
2.5. 정치적 열정의 필요성
3. 정의로운 전쟁
3.1. 전통적 정전론의 한계
3.2. 왈쩌의 정전론
3.3. 정의로운 전쟁의 기준
3.4. 누가 결정하는가?
4. 정의와 다원적 평등
4.1.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
4.2. 고유한 영역의 형성
4.3. 왈쩌의 복합평등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공동체주의와 정의론
1.1. 공동체주의의 등장
공동체주의는 근대 사회에 나타난 개인주의의 부작용에 대한 이론적 반성이다"이다. 즉, 산업 사회에서 발생한 공동체의 붕괴와 이기적 개인주의로 인한 원자화 등 사회적 병리 현상에 대한 비판적 방안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정치적, 문화적 공동체를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개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유의미한 공간으로서 공동체를 새롭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면서 공동체적 삶을 상위의 가치로 설정한다.
공동체주의는 무엇보다도 현대 사회에 있어서 공동체와 공동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공동체주의는 도덕 및 정치이론 가운데 두 가지의 영향력이 있는 자유주의적 전통들 즉 공리주의와 칸트주의에 대한 비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공동체주의의 등장은 1960년대부터이며, 당시의 공동체주의는 주로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하여 공유재산제나 정치권력의 평등을 내세우는 좌파적 비판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러한 공동체주의는 1980년대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근대성에 대한 전면적 비판을 추구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2. 마이클 왈쩌의 공동체주의
1.2.1. 우리들의 공유된 가치
왈쩌는 개인의 역사는 사회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제도 및 관계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개인을 가정하는 자유주의적 인간관을 비판한다. 즉 사회적 제도 및 관계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개인이 스스로 선택할 때만 사회적 제도와 관계의 일원이 되는 인간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왈쩌는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도덕의 보편성에 대해 공동체의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다. 먼저 그는 구성원들이 그들 자신의 제도와 법률을 만드는 모든 역사적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삶의 보편적 양식이 아니라 특수한 양식을 생성한다고 하면서 도덕적 규범의 공동체적 가치에의 종속성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모든 도덕적 논의가 '우리들의 공유된 가치'(our shared understanding)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관점은 그것이 발달되어 온 사회적 세계에 관련되는 것이지 모든 사회적 세계에 관련되거나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나의 주어진 사회는 그것의 본질적인 삶이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그 구성원들의 공유된 가치에 충실한 방법으로 영위된다면 정의롭다고 한다. 이는 도덕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2.2. 복합평등의 관념
왈쩌는 먼저 롤즈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정의론은 모든 영역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의 평등원리를 구안해 내고자 하는 "단순평등 concepte"에 입각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정의론은 이론적이든 현실적이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그 대신 정의의 원리들은 그 형식에 있어서 다원적이며, 따라서 상이한 사회적 재화들은 상이한 이유에 입각하여, 상이한 절차에 따라, 그리고 상이한 주체들에 의해 분배되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차이는 사회적 재화에 대한 상이한 이해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서 이는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의 필연적인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의 밑바탕에는 각 사회적 재화는 그것이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고유한 영역이 있는 바, 그 영역을 지배하는 합당한 원리에 따라 재화가 분배되는 한편 한 영역에서의 분배원리가 타 영역의 분배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복합평등(complex equality)"의 관념이다.""
예컨대 누군가가 돈이 많다고 해서 교육이나 의료혜택을 받는 것까지도 많이 획득하도록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돈이 중심이 되는 영역과 인간 삶에 필수적인 교육이나 의료 혜택이 중심이 되는 영역이 다르고, 또 그러한 각 영역에서 재화의 분배는 그에 합당한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왈쩌의 이러한 관점은 정의와 공동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통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에게 있어 정의란 특정 공동체 내에서의 공유된 이해와 그 구성원들이 사회적 재화를 배분하는 방식에 기초하여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과 재화는 그 의미와 가치가 진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해석과 이해를 통해서 창조되는 것이며, 그런 만큼 그것은 지극히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1.3. 분배적 다원주의
마이클 왈쩌는 먼저 롤즈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정의론은 모든 영역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의 평등원리를 구안해 내고자 하는 단순평등 개념에 입각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정의론은 이론적이든 현실적이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그 대신 정의의 원리들은 그 형식에 있어서 다원적이며, 따라서 상이한 사회적 재화들은 상이한 이유에 입각하여, 상이한 절차에 따라, 그리고 상이한 주체들에 의해 분배되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차이는 사회적 재화에 대한 상이한 이해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서 이는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의 필연적인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의 밑바탕에는 각 사회적 재화는 그것이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고유한 영역이 있는 바, 그 영역을 지배하는 합당한 원리에 따라 재화가 분배되는 한편 한 영역에서의 분배원리가 타 영역의 분배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복합평등(complex equality)의 관념이다. 예컨대 누군가가 돈이 많다고 해서 교육이나 의료혜...
참고 자료
마이클 월쩌, 정원섭 외 옮김, 《정의와 다원적 평등》, 철학과현실사, 1999.
한국철학사상연구소 엮음, 《처음 읽는 윤리학》, 동녘, 2013.
황경식,《개방사회의 사회윤리》, 철학과현실사, 2003.
유병렬,《도덕교육론》, 양서원, 2004.
스테판 뮬홀, 애덤 스위프트, 김해성, 조영달 옮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한울아카데미, 2001.
마이클 왈쩌, 2001년, 『자유주의를 넘어서』(다산기념 철학강좌, 1999), 서울: 철학과 비평사.
샹탈 무페, 이보경 옮김, 2007년, 『정치적인 것의 귀환』, 서울: 후마니타스
알베르토 토스카노(2010년), 문강형준 옮김, 2013년, 『광신』, 서울: 후마니타스
한국언론학회 엮음, 2012년, 『정치적 소통과 SNS』, 파주: 나남
박선희, “한국 정치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정치의 역설”,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 2011.7)
처음 읽는 영미 현대철학 철학아카데미, 동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