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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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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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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아동권리와 관련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2.1. 아동 자살률 문제
2.2. 아동 자살률 문제의 해결방안

3.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서비스
3.1. 아동 권리의 개념
3.2. 아동복지서비스의 개념 및 유형

4. 다자녀 가정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
4.1. 다자녀 가정의 정의와 현황
4.2. 다자녀 가정 아동을 위한 기존 복지 서비스
4.3. 다자녀 가정 아동을 위한 개선 방안

5.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
5.1.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5.2. 아동학대 실태와 문제점
5.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방안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본 글에서는 아동 권리와 관련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범위를 만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며, 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아동 권리란 아동도 어른과 동일하게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성인에 비해 아동은 신체, 정신적으로 부족하며 발달하는 시기이기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동을 미성숙한 존재이자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오랫동안 부모의 소유로 여겨져 왔다. 이에 따라 아동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부모가 대신하여 아동의 권리를 빼앗아갔다. 그러나 최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단순히 보호의 수혜자가 아닌 분명한 권리 주체로서 아동을 바라보며, 그 권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아동권리와 관련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2.1. 아동 자살률 문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아동 자살률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동의 자살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책과 제도적 방안에는 자살예방조치와 자살위험 아동에 대한 후속절차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이 있는 모든 아동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분한 사회복지 인력을 갖출 것을 권고하였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초등학생의 자살이 등장하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초등학생들의 자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이유는 초등학생의 인지 능력이 구체적 조작기 단계로, 사고를 확대해 나가는 시기인데, 자살은 미래에 대해 큰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정윤과 허재홍(2003)의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 생각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아동 중 53.6%가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며 그 범위가 저연령화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오늘날, 과도한 입시경쟁과 학력 중심의 사회 풍토로 인한 압박과 스트레스는 자살 행동의 주원인이 되며, 학령기 아동에게 조기교육과 선행학습이 과열되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학업의 성공과 실패에 따른 낙인이 존재하는 교육제도를 지닌 사회에서 경쟁과 성취에 따른 압박과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자살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보고되었다.

최근 사교육이 공교육의 존립에 위협을 줄 만큼 크게 팽창하면서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신뢰를 보이고 있다. 사교육이 이렇게 열풍이 부는 이유는 입시 위주의 교육 구조가 구심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은 학교 교육을 그저 지위 상승과 성공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현실을 도래하였으며, 과도한 경쟁과 학벌주의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입시 경쟁과 학력 중심의 사회 풍토로 인한 압박과 스트레스는 자살 행동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2.2. 아동 자살률 문제의 해결방안

아동 자살률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먼저 자살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아동 자살률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자살예방조치와 자살위험 아동에 대한 후속절차가 포함되도록 정책과 제도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자살 위험이 있는 모든 아동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분한 사회복지 인력을 갖출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과도한 입시경쟁과 학력 중심의 사회 풍토로 인한 압박과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입시 위주의 교육 구조를 개선하고 학교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공교육 강화, 사교육 수요 공교육으로의 흡수, 대입전형 제도 개선, 창의성 중심의 교육 방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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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비,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아동의 인권상황 및 문제점”,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3년 12월, 1~2p
박선, “학령기 아동의 자살생각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2년 2월, 1~3, 24p
김다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기본심리욕구만족이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대학원, 2019년 8월, 3~5p
류수정, “아동권리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및 아동권리 보장 실태”,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년, 23~24p
김남이, “공교육과 사교육의 비교를 통하여 사교육 축소를 위한 공교육의 노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년 2월, 1~2, 32~34, 36~38p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kyh4376/222710604517
교육정보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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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함인희,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사회과학논집 제 62집 제2호, 1993,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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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균등4명, 『아동복지론』, (서울 : 대학출판사, 2001), pp.32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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