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인간 생명연장 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
2.1. 안락사의 정의 및 종류
2.2. 존엄사의 정의
3.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거
3.1. 찬성 논거
3.2. 반대 논거
4. 존엄사에 대한 찬반 논거
4.1. 찬성 논거
4.2. 반대 논거
5. 안락사와 존엄사의 법적 쟁점
5.1. 생명권과의 충돌
5.2. 현행법상 허용 여부
6. 안락사와 존엄사의 사회적 영향
6.1. 환자와 가족에 미치는 영향
6.2.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7. 해외 사례 및 시사점
8. 결론 및 제언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목숨은 없다. 생명이 소중한 만큼 인간은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고 싶어 한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이 연장된다면 결코 가치 있는 삶의 과정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인간으로서 바랄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은 주어진 생명의 시간만큼 보람 있게 살다가 수명이 다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의료기술과 의료시설의 발달로 인간의 생명을 물리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서 안락사와 존엄사 논쟁은 시작되었다.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인생의 종말이 다가 왔을 때, 스스로 생을 마감 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인간은 존엄성이 있기에 안락사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분분하다.
2.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
2.1. 안락사의 정의 및 종류
안락사의 정의 및 종류는 다음과 같다.
안락사(euthanasia)는 eu(좋은 또는 쉽게)라는 말과 thanatos(죽음)의 결합어로서 좋은 죽음, 수월한 죽음, 또는 편안한 죽음을 뜻한다. 즉, 회복될 수 없거나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환자의 죽음을 유발시키거나 허용하는 관행이나 행위를 의미한다. 안락사는 시술방법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눌 수 있고, 환자의 자의성에 따라 자의적 안락사, 비자의적 안락사, 반자의적 안락사로 분류할 수 있다.
적극적 안락사는 생명단축을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로, 환자를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치료를 중단하거나 제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의적 안락사는 환자 본인이 자신의 죽음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며, 비자의적 안락사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경우 가족이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안락사이다. 반자의적 안락사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안락사이다.
이처럼 안락사는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 존재하며, 환자의 의사와 시술 방식에 따라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2.2. 존엄사의 정의
존엄사는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거나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환자의 자연스러운 죽음을 허용하는 것이다. 즉,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서 환자의 삶의 질이 극도로 저하되었을 때, 더 이상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존엄사는 안락사와 달리 환자의 자의적인 의사가 없어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의사와 가족들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것이 존엄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 있는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안락사와 구분된다.""
3.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거
3.1. 찬성 논거
안락사에 대한 찬성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에 대한 개인의 선택도 자유권에 속한다.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법원 또한 "사망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기본적 권리로 인정된다. 회생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있어 편안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중요한 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둘째, 안락사는 환자 자신은 물론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 환자들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감정적 고통, 사회적 고통, 경제적 고통 등 다양한 고통을 겪고 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일상적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환자에게 안락사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자비로운 선택이 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장기기증을 허락한 경우 안락사를 통해 다른 많은 환자들을 구할 수도 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큰 환자 가족들에게 안락사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연명치료에 드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안락사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3.2. 반대 논거
반대 의견에서는 안락사가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생명권이 헌법상 최초로 규정된 것은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이었으나, 이후 세계인권선언, 일본국 헌법, 독일 기본법 등에서도 생명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생명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통설과 판례는 생명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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