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최근 1년이내 우리나라 복지정책 이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목적
1.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2. 최근 1년 내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
2.1. 국민연금 개혁 논의
2.2. 아동수당 정책 확대
3. 장애인 이동권 보장
3.1.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문제점
3.2.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제도
3.3. 국가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의무
4.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4.1.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개입 근거
4.2. 사회복지정책 영역에서의 국가 역할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목적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 행정의 목표를 다루는 영역이며, 이는 사회복지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자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결정의 사회보장정책이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정책, 장애인 복지정책, 아동복지정책 등의 다양한 분야를 보장하고 있다. 즉, 정책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를 이룩하고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기본방침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은 인간다운 생활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 및 확보하는 것이며, 이는 사회복지정책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사회복지관련 규정을 설정해 놓고 있다.
1.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존권 보장이다. 생존권 보장은 생활 수준이 최저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생활비 지급 등을 통하여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해주는 것이다. 둘째, 빈곤의 경감이다.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빈곤을 경감시키려는 것이다. 셋째, 평등의 증진이다. 국가가 개입하여 복지정책을 통해 보다 더 평등한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적 배제를 통한 사회통합의 증진이다.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사회구조 및 경제구조 정책 변화,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소외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 안정의 증진이다. 사회문제로 인한 고통과 불만을 해소시키고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여섯째, 자립성 증진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가 가진 능력에 따라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게 가능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2. 최근 1년 내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
2.1. 국민연금 개혁 논의
최근 1년 동안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이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어 노후 소득보장과 세대 간 소득재분배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인해 급격한 지출 증가로 2032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1998년 이후 여러 차례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노인 빈곤율이 OECD 최악 수준이고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도 위기 상황이다. 작년 3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제도로 유지된다면 2041년부터 재정 수지 적자가 발생하여 2055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강조했지만, 21대 국회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험료율 인상(9%→13%)과 소득대체율 상향(40%→44% 안팎) 등이 논의되었지만, 다른 이슈가 터지면서 결국 합의에 실...
참고 자료
심재국,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관동대, 2005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이선숙,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 2007
진앵화, “한국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과한 연구”, 인하대, 2010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 정립 방안, 2011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법제처, “국민연금법”, 2023
김순옥, “재정방식 및 적립수준에 대한 평가”, 국민연금연구원, 2010
정종우, 사회복지정책 과제도영역, 학지사, 2007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김영화, 사회복지정책론, 삼우사, 2005
최송식 외 공저,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2009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11
배기효외, "사회복지개론", 창지사, 2009
〈사회복지정책론〉 휴넷평생교육원 2024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김 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박옥희, 2000,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살제, 학문사
sbs 모닝와이드 정준호기자 24.4.20.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2024.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