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특수협박반성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학교폭력의 개념과 현황
1.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본론
2.1.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조치
2.1.1. 서면사과에 대한 논의
2.1.2.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조치
2.1.3. 퇴학처분과 재사회화
2.2.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
2.2.1. 전문상담인력의 배치 및 전문성 제고
2.2.2. 피해학생 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2.2.3.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3. 결론
3.1. 연구 결과 요약
3.2. 정책적 제언
3.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학교폭력의 개념과 현황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감금, 폭행, 협박 등의 행위로 인해 신체·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감금, 상해, 폭행,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을 포함한다.
학교폭력의 범위는 과거 단순 물리적 폭력에서 점차 사이버 괴롭힘, 집단 따돌림 등 정신적·심리적 폭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로 피해 대상이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교사나 학부모에 의한 폭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에는 교사에 의한 폭력, 학부모에 의한 폭력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학교폭력은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총 5만 8,837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사이버 괴롭힘, 집단 따돌림 등 정신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의 저연령화, 재발 비율 증가, 잔혹성 증가 등 학교폭력의 양상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안전과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는 당연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학교 내 및 외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행동 변화와 재발 방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단순한 처벌보다는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퇴학 등 다양한 조치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피해 학생에 대한 전문 상담인력 배치, 심리치료 지원,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본론
2.1.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조치
2.1.1. 서면사과에 대한 논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중 하나인 서면사과는 피해 학생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의미하지만, 일방적으로 가해 학생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서면사과 처분은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과문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로, 이는 가해 학생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진정성 없는 사과는 오히려 피해 학생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불어 가해 행위를 부인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들은 서면사과 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서면사과만으로는 가해 행위에 대한 적절한 책임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사과가 자발적이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후회의...
참고 자료
뉴시스, 2015, 여자만 아는 고통 '생리전 증후군'…우울증에 도벽까지
위키백과사전
김상균, 범죄심리학, 청목출판사, 2023
박지선, 범죄심리학, 그린, 2019
학교 밖에 학교 폭력…영상도 촬영·유포, 박준영, 경남신문, 2021.10.15.
박정욱, 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실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p.7
김난주, 201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p.134~136
문영희, 201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 학생 조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과정책연구, 14권 4호, p.1910~1912
학교 밖에 학교 폭력…영상도 촬영·유포, 박준영, 경남신문, 2021.10.15.
박정욱, 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실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p.7
김난주, 201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p.134~136
문영희, 201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 학생 조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과정책연구, 14권 4호, p.1910~1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