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의료정책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정책의 정의 및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1.1. 보건의료정책의 정의
1.2.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1.2.1. 2017년 보건의료정책 변화
1.2.2. 2018년 보건의료정책 변화
1.2.3. 2019년 보건의료정책 변화
2. 국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2.1. 독일의 보건의료정책 변화
2.2. 영국의 보건의료정책 변화
3. 주민건강 지원센터의 발전방안
3.1. 건강체험관 개선방안
3.2.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정책의 정의 및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1.1. 보건의료정책의 정의
보건의료정책이란 국민의 건강으로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영역과 관련된 개인이나 조직이 주어진 환경하에서 제기되거나 제기될 문제나 관심사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행위 또는 행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정책은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단, 치료, 간호, 진료를 관리하는 보건의료 진료정책, 백신, 검진 프로그램과 같은 특정 질병의 예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보건의료 예방정책 그리고 의료업무의 범뤼를 벗어나지만 건강에 손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건강관련 보건의료정책 3종류로 분류된다.
1.2.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1.2.1. 2017년 보건의료정책 변화
2017년 보건의료정책 변화는 "촘촘한 복지" 실현과 "미래 준비" 두 가지 목표로 이루어졌다"" 먼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 및 일자리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복지 및 국민체감도를 향상시켰다" 저소득층의 생계급여가 최대 5.2% 인상되었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일자리 지원 및 돌봄서비스도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도 추진되었다"
둘째, 국민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는 등 필수의료와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또한 예방적 건강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흡연율 감소와 만성질환 관리 정책을 추진하였다"
셋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켜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출산·양육지원 시스템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2017년 보건의료정책 변화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공공의료 확충, 감염병 대응능력 제고, 저출산 대응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2. 2018년 보건의료정책 변화
2018년 보건의료정책의 변화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필수의료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 생명·건강 위험 예방, 범정부 협력 강화 및 대응체계 제안 등 5대 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신종 감염병 국내·외 상시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검역 강화, 365일 24시간 감시·대응 및 위기소통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감염병 거버넌스 및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연계와 부처/민간의 협력을 강화하였...
참고 자료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수문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독일의 의료보험 개혁 동향, 황도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영국 NHS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최근 개혁 동향, 의료관리학교실 김소영
영국 NHS의 보건의료 개혁 동향, 이성우(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연구팀)
간호법 교육학회(2022).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
홍경진, 조성현, 정은희. 「보건복지부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른 일반병동 간호사의 교대근무 현황과 근무표에 대한 인식」. 임상간호연구, 2021; 27(2), 165-178p.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 공고(https://url.kr/17dnx5)
김주연, “야간근무 간호사 45%, 추가수당 ‘몰라’...”보상 여부 판단 어려워“, 청년의사, 2020.07.05.,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723)
강현구,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실효성 강화 방안 필요“, 의약뉴스, 2022.08.16.,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766)
유해미외 4명, 저출산 대응정책의 진단 및 방향연구, 교육부 육아정책 연구소
중앙일보, 2019, 출산율 0.98명 최악 저출산, 2020.11.13.
https://news.joins.com/article/23397288
김희경 (2014).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이동석 (2011). 한국의 저출산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기획제정부(2010). 세계주요 국가 저출산 대책 평가 및 우리나라에의 적용 방안
김상호,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박소희,2010, 한국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1
2
3
4
5
6
7